강민국 의원, 금융당국 규제 비웃듯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1.2조원 넘어!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또한번 경신했으며, 올해만도 2-3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에 발생금액은 1조 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 2021년 731억9300만원, 20...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6년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에 발생금액은 1조 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72억4500만원, 2021년 731억9300만원, 20...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세청은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와 해양생태계 복원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 무소속 양윤녕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정책 질의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질의는 ‘지하수 보전 및 용천수 관리체계 확대’와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2개 분야 7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질의 결과에 따르면 위성곤·문성유·양윤녕 후보 모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 등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 유지에
삼성전자가 6월 중 DX부문에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 글로벌 빅테크의 최신 AI를 업무에 접목해 의사결정 속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체 개발 모델과 외부 AI를 병행하는 ‘투트랙’ 체계로 전사적 AX를 본격화한다.26일 삼성전자는 DX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6월 중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정식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DX부문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KB금융그룹이 고도화된 AI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서 AI에이전트를 활용한 선제적 보안체계를 강화한다. 'AI 공격에는 AI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모의 해킹부터 24시간 모니터링 등 주요 보안 업무를 AI를 활용한 자동화 체계로 구축한다. KB금융은 자체 개발한 모의해킹 AI 에이전트와 외부 전문기관의 AI 에이전트를 병행 활용해, 실제 초고성능 AI 기반 공격 수준의 실전형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화이트해커 중심의 시나리오 기반 점검 방식을 유지하면서
감사원이 공직사회 중심으로 운영해 온 사전컨설팅 제도의 신청 자격을 민간 협회·단체까지 확대했다. 현장의 규제 애로와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감사원은 26일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난 4일부터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411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과 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충북 영동군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동군가족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교육활동비 지원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다문화가정의 7~18세 자녀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학원비, 독서실 이용 등 학습 및 교육활동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초등학생은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사전투표소별 투표자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해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원천 차단했다.중앙선관위기 마련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선거참관단 전국 확대 운영 =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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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두 "안전한 등굣길 조성...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
양해두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외도·이호·도두동은 빠른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생활인프라 여건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 확대,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 BIKAF 어린이·청소년 작가 작품 소장 ‘눈길’
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 "한일 정상회담 성과 이어받아 안동을 '세계인이 머무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완성하겠다"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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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24] 대구오페라하우스, 20년 만의 정비…방화막부터 무대시설까지
홍종오 기자 = 대구오페라하우스가 20년만에 장기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대구오페라하우스에 따르면 베르디...
나눔·재무·수주 ‘3색 성과’... 현대건설·동부건설·호반건설, 엇갈린 행보 속 존재감 확대
국내 건설사들이 사회공헌과 재무 안정성 개선, 도시정비사업 수주 등 각기 다른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현대건설은 창립 79주년을 맞아 나눔 행사를 열었고, 동부건설은 신용등급을 대폭 끌어올렸다. 호반건설은 서울 중랑구에서 1391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에 나선다.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일대에서 창립 79주년 기념행사 ‘With 79’를 개최했다. 본사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기부한 소장품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플리마켓과 자선경매를 진행했
삼성전자 임금협상 투표율 90% 넘어…가결 가능성 속 가처분 부담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오전 조합원 투표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가 순조럽게 진행되면서 반도체 부문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심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 투표가 실시된 지 닷새째인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 속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