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출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분야 주요 단체·협회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급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개별 정책이나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 간 갈등과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
이번 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제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자급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개별 정책이나 단일 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주체 간 갈등과 구조적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제 도입을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한미약품은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기존 본부 조직을 통합한 부문제를 도입하고 혁신성장 부문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조직은 ▲혁신성장 부문 ▲지속성장 부문 ▲미래성장 부문 ▲성장지원 부문 등 4개 통합 체제로 재편됐다. 업무 연관성을 기반으로 기능을 묶어 의사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성장 부문에는 비만 치료제의 시장 안착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8일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렸다.제주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과 내빈 등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강 라인댄스와 실버건강체조, 고고장구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경로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이 진행됐다.특히 오랜 기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효를 실천해 온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유공자 등 32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김완근 시장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큰 힘”이라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홀로 지내시거나 생활에 어
박희승 국회의원이 8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국회 입성 2년 만에 집권여당의 원내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통상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원내 전략과 주요 입법·정책 과제 조정, 메시지 대응, 국회 운영 전반의 협의 · 조율 등 핵심 역할을 맡는다.지난 6일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지방선거 승리, 후반기 원구성, 전당대회 관리, 국정과제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 등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박희승 의원은 "앞으로 1년이 이재명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확대… 전력 사용량 절감온실가스 감축… 정부 탄소중립 정책 이행 기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8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강기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전력 절감을 통해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및 에너지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하강하거나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무처장 주재로 ’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정책금융기관, 상호금융중앙회 등이 참석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신진창 사무처장은 최근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등 ‘포용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간 금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인하대와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는 협약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육성, 산학협력 기반의 공동 기술개발, 학생·연구원 교육, 시험·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펼치기로 했다.공동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과 연수·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시험·연구·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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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 대장홍대선 광역 교통망 확충 부천 원종동 일대, 중앙하이츠 원종역 공급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앙하이츠 원종역이 광역 교통망 확충 소식과 함께 공급을 진행 중이다.대장홍대선을 비롯해 GTX-B, GTX-D, S-BRT 등 교통망 개선이 이어지면서 부천 서북권 일대에 대한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해당 사업지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59~69㎡ 아파트 172세대와 전용 72~85㎡ 오피스텔 14실로 구성된다.단지는 서해선 원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 향후 대장홍대선이 개통되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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