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6.1일 한 언론이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대로 감경... 4일 임시 제재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6.5.1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배우 지창욱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루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세무조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일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과천 지역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과천소상공인연합회, 과천상점가, 과천새서울프라자, 과천스마트케이, 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 과천슈르탑, 미용사회 과천시지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여수센터는 6월 2일 여수세무서 서장실에서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여수 경제의 큰 축인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침체와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영 애로가 심각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
6월 8일부터 2주간 장마철 대비 23개 건설현장 집중 점검 실시맞춤형서비스 현장 대상 침수∙붕괴 방지 및 근로자 안전 확인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 품질은 물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달청은 장마철 및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2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인 23개 건설 현장의 ‘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관리중인 전국 23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조달청 직원을 비롯해 산업안전관리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에서 수소승용차를 구매하는 도민은 차량 1대당 최대 39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전국 최고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제주도는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통해 수소승용차인 ‘디 올 뉴 넥쏘’ 79대를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차량 구매 지원금은 대당 3950만원으로 국비 2250만원과 도비 1700만원이 포함된다.전체 보급 물량 가운데 8대는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배정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과 차상위계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구 분구와 인천항만공사 이전 등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 청장은 8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운동기간에 박 당선인이 제시했던 약속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가 요청한 내용은 ▲글로벌AI허브 유치와 송도구 신설을 포함한 행정체계 개편안 제시 ▲인천항만공사 사옥의 제물포구 이전 공약 철회 ▲GTX-B노선 적기개통, 인천지하철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 및 송도트램, 제2경인선의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8일 "2030의 사고체계와 비교하면 기득권 좌파들의 의식구조는 거의 병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2030세대는 사고의 체계가 없다.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나.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 " MB정권 시절 국정원 심리전담팀이 온라인 공장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고 해체해야 할 범죄적 현장
진천군 기업축구단 진천 HR FC는 지난 7일 생거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 K4리그 홈경기에서 기장군민축구단을 2대 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진천 HR FC는 기장군민축구단과의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며 2전 전승을 기록했다. 진천 HR FC는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비와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올 시즌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도 탄탄한 조직력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홈 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사했다. 이번 경기 종료 기준 진천 HR
1997년 조성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벽화공간이 29년 만에 새롭게 단장된다. 제주시는 최종 디자인 선정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과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새 벽화 디자인을 결정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정비 사업은 오랜 기간 노후화된 벽화공간을 개선해 제주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제주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공간 활용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2개의 디자인 후보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최종 디자인은 시민투표 결과
메트라이프생명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인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조직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통한 제2의 도약에 나선다.MFS는 올해 ‘Giant Leap’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2000명 조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7명의 재무설계사로 출범한 이후 현재 1400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작년 4분기 흑자전환 했다. 올해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본격적인 흑자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MFS는 설계사의 장기 정착과 고객 유지에 초점을 맞춘 보상 체계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거둔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8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행사 기간 전국 1000여 개 매장에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삼성전자가 고객에게 제공한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이어지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직영 매장 뿐 아니라 전자랜드·하이마트 등 가전 양판점과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3지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영천·성주·상주·문경 총력 유세
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영천·성주·상주·문경 등 경북 서·남...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최신기사
조해진 "기득권 좌파들의 의식구조는 거의 병적 수준"
조해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8일 "2030의 사고체계와 비교하면 기득권 좌파들의 의식구조는 거의 병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2030세대는 사고의 체계가 없다.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이게 양지로 올라오는데, 이놈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나.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 " MB정권 시절 국정원 심리전담팀이 온라인 공장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이고 해체해야 할 범죄적 현장
조달청,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공공건설 재해 사전 예방 만전
6월 8일부터 2주간 장마철 대비 23개 건설현장 집중 점검 실시맞춤형서비스 현장 대상 침수∙붕괴 방지 및 근로자 안전 확인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 품질은 물론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달청은 장마철 및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2주간 조달청에서 관리 중인 23개 건설 현장의 ‘우기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조달청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발주∙관리중인 전국 23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조달청 직원을 비롯해 산업안전관리공
세종시, 전기차 민간 보급 2차 사업 시행 앞당긴다
세종시가 전기차 민간 보급 2차 사업을 앞당겨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민간 보급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받는다. 사업 규모는 총 25억원이며 전기승용차 251대, 전기 화물차 14대 등 총 26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사업 신청 시작일인 10일부터, 전기 화물차는 오는 17일부터 각각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구매 예정자는 제작·수입사와 차량 계약 체결 시 보조금 신청 절차 대
청남농협 안정숙 조합장,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 수상 영예
청남농협 안정숙 조합장이 최근 농협 충북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 에서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을 수상했다.‘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장상’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조합원 복지 향상, 경영 내실화 및 재무 건전성 등 조합 경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농협의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안정숙 조합장은 급변하는 금융·농업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리스크 관리와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청남농협의 경영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산물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세종 부동산 포털’ 운영
시민 생활밀착형 부동산 통합 정보 서비스 ‘세종 부동산 포털’이 8일부터 운영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부동산 포털은 실거래가, 공시가격,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정보 등을 지도 위치 기반으로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세종 부동산 포털’을 검색하거나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내집찾기 엠비티아이’ 기능이 주목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육·교육·의료·교통·문화시설 등 개인의 생활환경 선호도를 반영해 각각 성향에 맞는 아파트 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