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일감몰아주기1)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2)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3)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여수센터는 6월 2일 여수세무서 서장실에서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여수 경제의 큰 축인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 침체와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영 애로가 심각하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에서 출발했다.두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
배우 지창욱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과 관련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탈루는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3월 전후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수십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세무조사
6.1일 한 언론이 「금감원, 홍콩 ELS 과징금 7000억대로 감경... 4일 임시 제재심」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7000억원대로 대폭 감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확정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26.5.13.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스닥액티브 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2일 밝혔다.‘TIGER 코스닥액티브 ETF’는 코스닥 지수를 비교지수로 삼아 코스닥 상장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성장 기업들에 투자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 초과수익을 추구한다.현재 코스닥 시장은 네 가지 구조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SpaceX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IPO 기대감과 AI
금융결제원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금융결제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금융결제원 40년사'를 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 40년사'는 1986년 창립 이후 금융결제원이 구축․운영해 온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등 국가 금융 인프라부터 오픈뱅킹, 대환대출 플랫폼, 마이데이터 등 최근 금융혁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관으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담아냈다.특히 이번 40년사는 ‘경험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복원한다’는 기획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일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과천 지역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천 과천시장 후보, 과천소상공인연합회, 과천상점가, 과천새서울프라자, 과천스마트케이, 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 과천슈르탑, 미용사회 과천시지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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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경북교육 47년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 끝까지 책임지겠다"
김재욱 기자 =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2일 오후 6시 포항 영일대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제9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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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상장사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장회사의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 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
광주 남구,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 개장
광주 남구는 8일 “광주 시민들에게 도심 속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은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가 시설로, 특별한 캠핑 장비 없이도 편안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다. 남구는 캠핑과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시민
李대통령 “보유세 낮아 투기 유발”…7월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미래에셋증권도 외국인 통합계좌 개시…싱가포르 증권사와 제휴
미래에셋증권이 싱가포르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날부터 UOB Kay Hian과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 운영을 개시했다.외국인 통합계좌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을 일괄 매매·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지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자국 투자자들의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