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구 분구와 인천항만공사 이전 등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기한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 청장은 8일 연수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운동기간에 박 당선인이 제시했던 약속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가 요청한 내용은 ▲글로벌AI허브 유치와 송도구 신설을 포함한 행정체계 개편안 제시 ▲인천항만공사 사옥의 제물포구 이전 공약 철회 ▲GTX-B노선 적기개통, 인천지하철 1호선의 송도 8공구 연장 및 송도트램, 제2경인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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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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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상장사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장회사의 '월배당'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현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상장회사의 배당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돼 있으며 기업들이 수시 배당을 함으로써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 활용은 금
신한은행, '기초연금 비상금대출' 출시…0.1% 초저금리
신한은행은 8일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시니어를 위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니어 고객들이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은 50만원 단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대출기간은 3년, 금리는 연 0.1%로 적용된다.
李대통령 “보유세 낮아 투기 유발”…7월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주택 보유에 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2개월 연속 100% 웃돌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2개월 연속 100%을 웃돌았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 구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100%를 넘는 사례가 잇따랐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204건으로 4월 대비 약 6% 감소했지만 3개월 연속 3000건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낙찰률은 전월 대비 1.4%포인트 내린 34.3%를 기록하며 2023년 6월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핵심 쟁점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