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즉각 처리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17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최근 정부가 기업 Value-Up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M&A 제도, 밸류업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에서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부처 및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상의는 이번 건의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5부는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천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 등은 코레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한 후 7개월 내 SR에 재취업했다.이들은 코레일에서 1인당 4천400만∼1억6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을 신청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 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5월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가 2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 일원에서 개최됐다.'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산대회'는 대한체육회와 울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5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 75팀, 5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녀 50세 이하, 60세 이하, 70세 이하, 71세 이상, 혼성부 70세 이하, 71세 이상부 총 10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대회 평가는 일반부(남녀 5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올해 1분기 1조68억원의 매출과 8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 증가했다.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국내 사업에서 매출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563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화장품 부문의 이익 개선과 면세 채널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했다.해외 시장은 아시아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이 소폭 하락했지만, 미주와 EMEA 중심의 서구권 시장에서 성장했다. 에뛰드, 에
용인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용인미르스타디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재인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해당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사가 협력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개선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다.지난 2021년 4월 최초 인정을 받은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물론, 안전·보건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
골프존은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4주간 전국 골프존파크 매장에서 3천만원 상당 풍성한 경품 혜택의 ‘하트는 사랑을 싣고~5월 하트 팤팤!’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하트는 사랑을 싣고~5월 하트 팤팤!’ 행사는 투비전, 투비전NX 골프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전국 골프존파크 매장에서 스트로크, GLF 대회, 배틀존, 네트워크플레이 모드로 참여 가능하다.행사기간 동안 18홀 라운드를 완료하면 무지개색, 핑크색 두 가지 하트가 랜덤으로 지급되고 모은 하트 개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해상산업노동조합은 외국인 어선원 가족 초청행사로 베트남 어선원 가족 8가구·19명을 제주에 초청했다고 30일 밝혔다.가족들은 4월 29일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반가운 상봉의 시간을 가졌으며, 30일에는 제주도 성산포선원복지회관에서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이 주관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해 환대 속에 선물 등을 전달받았다.또한 어선에 승선해 일터를 둘러보고, 도내 유명 관광지에서 베트남 어선원과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이후 가족들은 제주에 머무르는 5월 3일까지 가족의 정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뮤지컬 의 감성 가득한 티저 영상이 30일 공개됐다.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오는 6월 27일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청춘 감성 가득한 영상미로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공개된 티저 영상에는 청춘물의 감성이 담긴 만개한 벚꽃이 시작부터 설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아날로그 키보드로 쓰이는 '언제나 서 있을게' '4월의 한가운데' '널 처음 만난 날처럼'이라는 문구가 가슴뛰는 청춘 성장 스토리의 벅찬 감동을 예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드러머이자 싱어송라이터 '케이맨'으로 활동 중인 김선중의 진주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지난 27일 진주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판타스틱 드럼 고향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1000여명이 공연장을 찾았다.경남문화예술회관을 꽉 채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애 김선중은 공연에서 관객들의 환호 속에 신들린 듯한 몸짓으로 환상적인 드럼연주를 선보이며 '스타일' 등을 열창했다.이어 게스트로 중년층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최다 앨범 판매를 기록한 최고의 가수 조관우가 출연해 ‘님은 먼 곳에’ ‘꽃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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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경기도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미분양 아파트, 선착순 분양...모델하우스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택 제제역은 GTX A와 C노선 지제역 연장시 평택에서 서울까지 20분대로 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평택시는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 사이에 전철역을 설치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과 평택고덕IC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가운데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지제역 반도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단지는 1호선과
영주시 평생학습센터,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 진행
영주시 평생학습센터는 26일 ‘제2회 원데이클래스 수제청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산뜻한 봄을 맞이해 레몬, 딸기 등의 과일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됐다. 영주 특산품 중 하나인 인삼으로 만든 수제청은 수강생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영국, 우크라이나에 8500억원 군사비 추가 지원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총리실은 23일 최근 우크라이나에 한화 약 8500억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로써 2024~2025 회계연도 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 지원은 총 한화 약 5조1000억원에 이르며,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래 총액은 한화 약 12조9000억원가 된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에 시급히 필요한 탄약, 방공 시스템, 드론, 엔지니어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드론은 영국 내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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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12시3분쯤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 내 스티로폼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다.공장 노동자들은 대피를 완료한 상태다.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32대와 인력 80명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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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스웨덴 및 네덜란드에 방문하고 있다.이번 방문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김경미 보건복지위원장, 박호형 의원 등이 동행했다.대표단은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시의회를 방문해‘올레부렐’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다”며 “스웨덴은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펼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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