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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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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선 9기, 3000억원 이상 민생 추경 편성"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골목상권과 1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민선 9기에서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27일 밝혔다.위 후보는 “3000억원 이상의 민생 추경으로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책으로 농어업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제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형 소상공인 인력지원센
김명호 "비례대표는 진보당 찍어야 거대 양당 견제"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독식정치 견제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4장 중에 3장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나머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은 진보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제3당 진보당에 한 표를 주면, 그 한 표가 제주 정치를 바꾼다”면서 “노동자와 농민이 도의회로 갈 수 있도록 진보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년 동안 진행된 제2공항 갈등은 제주의 미래를 멈춰 세웠다”며 “그런데도 거대 양당의 도지사 후보들은 도민결정권인 주민투표를 수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유기적 협력 '원헬스' 통해 ASF 확산 차단
야질원 심포지엄 개최, 야생동물 바이러스 저장 역할 사람활동 확산 핵심경로...생태계 변화 신종질병 출현 다양 유전형 방어·병원성 회복 차단 '백신 개발에 필수' 야생동물, 사람활동, 생태계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립야생동물질
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