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2심 전면 무죄…1심 실형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던 판단을 뒤집은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돈봉투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1심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영 전체보다 계파 이익을 앞세운 권력투쟁을 중단하라”며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냈다.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조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 논의가 진영의 미래가 아닌 내부 권력투쟁의 도구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계파 이익을 위해 진영 전체를 흔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 대표는 2023년 3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이번에는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존속 여부를 직접 거론하며 공론화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8일 저녁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새로 건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기존 주택을 제한 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체감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하는 것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 강화를 위해 ‘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를 개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기업은행은 11일 카드 결제 대금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절차와 기능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카드매출 바로입금 서비스는 카드 승인 후 통상 2~5일가량 소요되던 결제 대금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가맹점 계좌로 즉시 입금해주는 제도다. 자금 회전이 중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신청 절차 간소화다. 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면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오지급 규모는 시가 기준 60조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지급할 상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설정했다. 원래 총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하면서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으로 입금됐다.이 같은 오류는 약 35분 뒤에야 인지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케이블·위성·IP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업계를 향해 음악 사용 내역 제출을 촉구하며, 현재 고착화된 ‘깜깜이 정산’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1일 음저협에 따르면, 국내 방송사는 음악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정산할 때, 각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의 비중을 반영한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산출해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PP 업계 대부분은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관리비율 산출과 정산이 어
현대건설이 경기도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현대건설은 지난 7일 금정2구역 사업 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이 주관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금정2구역 재개발은 군포시 금정동 762-11 일원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약 4258억원에 달한다.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금정 센터포인트’를 제안했다. 교통과 자연 인프라가 집중된 입지 특성을 반영
지능형 IT 솔루션 전문 기업 브레인즈컴퍼니는 202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21억1037만1551원으로 전년 대비 41.4% 감소했다고 13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250억8644만6300원으로 전년 265억8584만2652원 대비 5.6%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45억6032만8984원으로 전년 45억5194만3678원 대비 0.2% 증가했다.회사 측은 영업이익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종속기업의 영업손실 증가를 제시했다.최근 실적(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이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룹 통합보안관제센터'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IT 전산센터와 콜센터, 요양시설 등의 보안 대응 체계 및 고객 서비스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장 점검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이홍구·강진두 KB증권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먼저 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태를 확인했다. 설 연휴를 앞둔 13일 경부고속도로의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매장을 둘러봤다.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일반인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결정문에서 “SNS계정에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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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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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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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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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지난해 영업이익 130억1853만2000원… 전년 대비 39.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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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팩, 지난해 당기순이익 180억8327만3000원…전년 대비 148.8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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