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이번에 금융당국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복수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의 시장가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거래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시세를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금융감독원은 30일 '26.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를 통해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 10.9% 감소, CP․단기사채 14.5% 증가했다고 밝혔다.주식‧회사채의 경우를 보면 ’26.5월중 공모발행액은 20조 1409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4748억원 감소했다.주식은 9460억원 증가했으며, 유상증자가 9930억원 증가했고, 기업공개는 470억원 감소했다.회사채는 총 3조 4208억원 감소
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이 주택공급 속도 제고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임대 품질과 입지 개선을 강조하며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단 뜻도 전했다.이 사장은 6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열린 제7대 사장 취임식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더 빠르게, 더 제대로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전략산업 기반을 신속히 조성하고 수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이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명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충청내륙화고속도로~충주역 연결도로 사업 현장 △도심침수 예방사업 현장 등 3곳을 차례로 방문해 호우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명서지구 급경사지에서 사면 안정화와 낙석방지 시설, 배수 체계를 꼼꼼히 확인한 이 시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2026 제주요가페스티벌 & 제3회 제주시요가회장배 아사나대회'가 5일 제주시 사라봉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주시요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몸과 마음의 조화, 제주에서 하나 되다!'를 슬로건으로, 지역 요가인들과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개회식에서 이미숙 제주시요가회 부회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오늘 이 행사가 건강과 화합, 그리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신지윤 제주시요가회장은 개회사에서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내외빈과 선수, 행사
인천시가 6일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시는 이날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을 총무과장,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각각 발령했다.또 채홍기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장은 총무과 총무팀장, 전현순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장은 인사과 인사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일 윤병철 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을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탁한데 이은 것으로 조직개편과 맞물린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새 판을 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한은희 전 총무과장과 조항용 전 총무팀장, 이규석 전 인사과장과 최은영 전 인사팀장은 당분간 인사과 대기에 들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핵심 공약과 정책들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제주도는 지난 5일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개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조직 개편의 방향은 기후경제, 미래산업, 기본사회, AI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위 지사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으로 재생에너지와 AI를 중심으로 한 기후경제수도 구상을 내놓은 만큼 이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일 김용진 사장이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폭염 및 장마철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을 맞아,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보건 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사장은 공사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황과 수방 대책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기후변화로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 휴게실 냉방기 작동 상태와 물·얼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를 주가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파면도 요구했다.안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파면하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코스피가 카지노로 전락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몰린 212조 원의 자금이 주가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현재 코스피는 시가총액의 60%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리다툼을 벌이다 승객 2명을 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A씨를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0분경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B씨와 C씨를 폭행한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인문 대중서 ‘역사의 길’ 총서 시리즈로 제13집, 제14집, 제15집을 동시에 발간했다.이번 시리즈는 평생 현장을 지켜온 학자와 전문가의 집념 어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었던 인천의 지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13집 《호적으로 읽는 옛 인천》: 호적 자료로 복원한 5개 권역의 생활사한국 호적 연구의 권위자인 임학성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원 인천’, 부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이 시장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명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충청내륙화고속도로~충주역 연결도로 사업 현장 △도심침수 예방사업 현장 등 3곳을 차례로 방문해 호우 대비 태세를 집중 점검했다.명서지구 급경사지에서 사면 안정화와 낙석방지 시설, 배수 체계를 꼼꼼히 확인한 이 시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인천시가 6일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시는 이날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을 총무과장,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을 인사과장으로 각각 발령했다.또 채홍기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장은 총무과 총무팀장, 전현순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팀장은 인사과 인사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일 윤병철 경제청 영종관리과장을 행정국장 직무대리로 발탁한데 이은 것으로 조직개편과 맞물린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새 판을 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한은희 전 총무과장과 조항용 전 총무팀장, 이규석 전 인사과장과 최은영 전 인사팀장은 당분간 인사과 대기에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