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여부, 헌재가 결정··· 조희대 딴소리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앞서 1심과 2심이 내린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
포항 스틸러스의 2025-2026 AFC 챔피언스리그2 여정이 16강에서 끝났다.포항은 19일 일본 오사카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이타에서 열린 ACL2 16강 2차전 원정에서 감바 오사카에 1-2로 패했다. 홈에서 치른 1차전이 1-1 무승부였던 만큼, 포항은 이날 승리가 필요했지만 두 골 차로 끌려가며 계획이 흔들렸다.조별리그에서 포항은 H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왔고, 감바 오사카는 F조 6전 전승으로 기세를 이어 8강행을 다퉜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홈팀이 장악했다. 감바 오
청와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및 재발 방지 의지 표명을 높이 평가한 것과 관련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성정 등을 포함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법정화폐-암호화폐 전환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문페이가 AI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문페이 에이전트’를 출시한다고 더블록이 24일 보도했다.이를 통해 AI 에이전트가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이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문페이 에이전트는 개발자 친화적인 CLI 기반 비수탁형 소프트웨어로, 사용자가 신원 인증과 지갑 충전만 완료하면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스왑·전송할 수 있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월 25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제징수 과정인 체납자 수색 시 현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력 지원, 돌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징수 직원에 대한 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국세청 직원 안전과 체납분야 업무의 원활한 집행 등에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준 김영근 청장과 광주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달했다. 특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 '국세체납관리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사업화 간 간극을 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국내 증시 활황과 경기개선 기대감 등으로 낙관적인 경기 판단이 늘었다.다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크게 꺾였다.2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월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7.4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6p 오른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이다.전국 지수보다는 낮아 심리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뒤쳐지지만,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째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경제상황에 대한 소비
인기기사
온코호스트, 혈청·혈장 데이터 결합 알고리즘 개발… 단백질체학 난제 해결
액체 단백질체학 및 AI 기반 정밀 종양학 선도 기업인 온코호스트가 단백질체 바이오마커 연구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합창을 통해 인천을 남기겠다" - 국제합창제를 기획한 호텔리어의 비전
인천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항만이나 공항,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의 선택과 시간에 있습니다. 인천in이 '케이슨24'로 잘 알려진 허승량 대표가 인터뷰에 나서는 「허승량이 만난, 문화도시 인천을 만드는 사람들」을 연재합니다. 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살아온 시민 개인의 궤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도시문화를 일구고 확장시켜 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더 디자이너스호텔〉 김준호 대표다. 그는 호텔리어이자 문화기획자이며, 동시에 인천에서
[오늘 날씨] 일상 시작,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이번 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9~13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0일은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21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신기사
노원, 새 학기 노원창의체험버스 운영
노원구가 지역 청소년에게 교과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지난 2013년부터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구청 행정버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간헐적으로 지원하던 것이 교육현장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로 정식 운영 중이다.작년 한 해 동안 269회를 운행하며 7,355명이 이용했다. 현재 구청 행정버스 3대에 45인승 전세버스를 임차 편성하여 연간 315회 이상의 지
또 죽었다, 이번엔 가스였다…질식·추락·끼임 반복되는 현장, ‘관리 부재’가 원인
전남 영암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하청 작업자가 작업 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 절단 과정에서 산소 대신 아르곤을 사용하는 장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당 현장에는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사기관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위험 공정에 배치된 경위와 가스 노출 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유사한 산업재해는 지역
중랑실내놀이터 6호점 ‘늘푸른공원점’ 개관
중랑구는 2월 24일 면목5동에 여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 ‘늘푸른공원점’을 개관하고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놀이 공간 조성을 함께 축하했다.이번 6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리모델링해 조성됐으며,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자문을 반영해 아동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실내놀이터로 마련됐다. 시설은 2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나무놀이터’를 콘셉트로 한 6호점은 목재와 자연을 주제로 한 5개 놀이존
성동, 노후 간판 교체비 지원 사업 실시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판류형 간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업소로,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 판류형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벽면 이용간판 1개 기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강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는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이자 부담을 더 빨리 덜어주고, 사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구는 2023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544가구를 지원했다. 구는 지난해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면서 급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연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