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여부, 헌재가 결정··· 조희대 딴소리 말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앞서 1심과 2심이 내린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미국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하며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우리가 윤석열이다'라고 윤석열 노선을 분명히 선언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죽는 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그는 "장 대표는 단지 '윤석열 세력의 숙주'일 뿐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동혁은 윤석열을 끊으면 보수는 살지만 자기는 죽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3자 종전협상이 이틀간의 논의 끝에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17∼18일 제네바에서 열린 3자 회담은 이날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회담이 끝난 뒤 "논의는 어려웠지만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종료 직후 제네바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우크라이나 측도 회담이 종료됐음을 확인했다.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대수술을 이렇게 난장에서 장사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제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는 “AI 분야는 대비가 극명하다”며 “대구
교육 기업 크레버스의 정시원 전무이사가 2026년 2월 2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정시원 전무이사는 크레버스의 비등기임원으로, 이번에 장내매수를 통해 보통주 1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이번 매수로 정시원의 보유 주식 수는 1000주가 되며, 이는 크레버스 전체 발행주식의 0.01%에 해당한다. 매수는 2026년 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1만860원이었다.2026년 2월 25일 오후 2시 13분 한국거래소 기준 크레버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4.64% 상
“할 말 하는 강한 쌀전업농충남연합회를 만들어 쌀값 구조부터 바로잡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15대 회장에 취임한 오종수 회장은 쌀 산업 구조 개선과 현장 중심 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천안시 쌀전업농 회장을 지냈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도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충남 쌀전업농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충청남도지사 표창, 충남 농어촌발전상 대상 등을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도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국과학기술지주,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를 포함한 30여개 투자기관과 함께 ‘AI+X 투자사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의회 출범은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피지컬 AI’ 등 AX 특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공공·민간의 역량을 처음으로 한데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간 국내 AI 투자는 대기업·유명기업·단일기업 중심의 분절적 구조와 정부 출자 이후 민간펀드 조성까지 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한국에 이어 대만 고객 정보도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쿠팡Inc는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가운데 약 20만 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내용은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포렌식 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한 전 직원은 해당 계정 중 1개 계정의 데이터만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맨디언트와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체를 선임해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지했다. 대만 소재 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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