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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불참, 대의민주주의 훼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 중이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낯선 풍경이 벌어졌다.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울려 퍼진 것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복귀를 일일이 호소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이후 김예지 의원이 회의장으로 돌...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지난 8일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전기공학자로 연구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미국 전기전자학회 시니어 멤버로 국내외 학술지에 6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해 전기분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삼성그룹 산하 ㈜삼성전기종합연구소에서 연구복을 벗은 후에는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서울대 입학 후 전기공학 전공고 총장은 1964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1남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그는 성읍초와 표선중, 오현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공학석사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6시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투표에는 오후 8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18시간전
탄핵 정국 속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을 통해 2026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동제주시장과 서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선출하고 3개 기초시를 설치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하기로 했다.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일정이 불투명하고, 후속 조치마저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쏟아냈다.김경미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안을 권한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며 “권한대행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이날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인천광역시로부터 ‘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iH는 창립 이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왔다. 2021년부터는 친환경 ESG 경영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4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iH는 인천을 대표하는
대전 동구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인구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내년도 조직개편안이 12일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현 비상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대표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저는 그래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GC녹십자가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이번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구청장은 12일 구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정 구청장은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위헌적 비상계엄을 통치 행위였다는 궤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대구 달성군은 지난 12일 ‘제12차 달성군 기업 CEO 세미나’ 행사에서 제61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관내 수출유공 업체 3개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수출유공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동원산자, ㈜비엠아이, 유성정밀공업이며, 군은 기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로 선발했다.지난해 ‘글로벌 강소기업 1,000+기업’에 지정된 동원산자는 산업용 특수원단인 타포린, 얀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한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그 유효한 방식은 하나 탄핵절차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미리 막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 하는 길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답함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나온 군 장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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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양정렬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천지청은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이날부터 검찰 공식 누리집에 30일간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촬영된 머그샷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5일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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