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현대자동차는 6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신형 팰리세이드는 지난 2018년 11월 처음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현대차는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 위에 탑승객을 섬세하게 배려한 신형 팰리세이드를 앞세워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이
KT가 최근 증가하는 큐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 QR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큐싱이란, 공공장소나 서비스 등에 부착된 정상적 QR코드 위에 해커가 만든 악성 QR코드를 덧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의 촬영을 유도해 악성 앱이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피싱 사기 수법을 뜻한다. KT의 안심 QR 서비스는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코드가 악성 앱 설치 URL이나 불법 웹사이트로 연결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 재개발 공사에 착공하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수익 극대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갑산메탈㈜, ㈜동보씨앤비 등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 32곳을 선정했다.시상식에는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처음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전력기기 업계 최초로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5일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수출의 탑’을 받았다.HD현대일렉트릭은 글로벌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수출액 총 12억451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한 수치다.특히 올해 3분기까지 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대구대 성산홀에서 대구대학교와 학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KERIS와 대구대학교는 학술 공동 연구와 교육·연수자료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 디지털 교육, AI·SW 교육, 에듀테크, 교육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학술 공동 연구 △ AI 기반 돌봄과 치유 관련한 자료 공유와 연구 △ 데이터 기반의 교육자료와 연수 콘텐츠 상호 교류 △ 학술자원 공동 활용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기업 에퀴닉스는 아시아 태평양 총괄 사장으로 사이러스 아다그라를 선임했다. 에퀴닉스에서 4년 간 경력을 쌓아온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와 전략 및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디지털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및 상호연결이 전 세계 경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이러스 아다그라 총괄 사장은 고객의 비전에 부합하는 지역별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아태지역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은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리의 온상이자 비리 백화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면서 “현란한 말로 국민을 속였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이길 수는 없다.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조국은 딸과 아들의 고교, 대학 입시와 관련해 총 7개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대한민국 공공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2일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위 의원은 "국민 모두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시켜 이 혼란을 끝내기만 기다리고 계신다"며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담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변명만 떠들었다"고 비판했다.또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질서 유지를 위해 실제 무장은 하지 않은 소수병력만
광명시가 지난 11월 폭설 피해 복구와 소상공인 등 시민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시는 폭설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을 위해 예비비 10억 원과 응급복구비 3억 5천만 원 등 총 13억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우선 시는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하고, 이후 국비 지원 시 정산하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또한 응급복구비를 편성해 붕괴 시설 철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지원, 전도되고 부
경기 화성시가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총 5명이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화성시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로한 데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또 특별공로패에 화성시청 육상부 김민지 선수, 글로벌선수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유스팀 유예린 선수가 수상했다.이 밖에도 공로상에 생활체육진흥 부문 남양초등학교 배구부 이은경, 전문·생활체육부문 화성시체육회 이나리 이사가 상을 받아 경기도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한 화성시 위상을 높였다.박미랑
지난 8년간 표류해온 인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발 한국고속철도간 직결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타결됐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의 핵심사업인 송도역사 복합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도역세권 개발 이견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12일 밝혔다.시에따르면 송도역세권 복합개발은 2016년 3월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발 한국고속철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됐으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시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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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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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우수 성과 사례 등을 심사해 전국에서 총 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고양특례시는 ▲돌봄정보를 한눈에 쏙! 고양시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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