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우리금융그룹은 11일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주관한 ‘2024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은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ESG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의 산림 관련 ESG 활동 사례를 토대로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리금융은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 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대구대 성산홀에서 대구대학교와 학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KERIS와 대구대학교는 학술 공동 연구와 교육·연수자료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 디지털 교육, AI·SW 교육, 에듀테크, 교육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학술 공동 연구 △ AI 기반 돌봄과 치유 관련한 자료 공유와 연구 △ 데이터 기반의 교육자료와 연수 콘텐츠 상호 교류 △ 학술자원 공동 활용 협력체계 구축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이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등의 금융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했다.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삼성물산 측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 재개발 공사에 착공하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수익 극대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6일 아시안뱅커가 주관한 ‘글로벌 웰스 앤드 소사이어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개인 자산관리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아시안뱅커는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지역의 금융업 관련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금융 전문지로 매년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아시안뱅커로부터 △혁신적 자산관리 솔루션
우리은행이 내년에 첫 국민연금을 받는 1962년생 고객을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젊은 그대 1962’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달 31일까지 우리원뱅킹 애플리케이션의 혜택 내 이벤트 ‘1962년생 첫 국민연금 고객 이벤트~!’에서 ‘상품권 받기’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고, 은행 영업점에서도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이벤트는 1962년생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5만명에게 5000원의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제공하며 당첨자 발표는 2025년 1월 1
광명지역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과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은 당 대표의 범죄를 덮으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그렇습니까?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지난 2년 반 동안 거
삼성전자가 AI PC '갤럭시 북5 Pro'를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공개 행사에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노트북 신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갤럭시 북5 Pro는 최신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를 탑재해 최대 47 TOPS의 NPU 성능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갤럭시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PC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또 갤럭시 북 시리즈 최초로 'AI 셀렉트' 기능을 도입했다. 사용자가 화면의 특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살맛나는 행복쇼핑! 동행축제’에 전국 1,85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12월 동행축제는 연말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했다.축제기간 동안 1,850여개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상품 구매 영수증을 인증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5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한다.또한 전통시장에서 1만
영남아동문학회는 12월 9일 매일신문사 11층에서 제36회 영남아동문학상 시상식과 제44호 연간집 출판기념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35명의 영남아동문학 회원들과 한국문인협회 장호병 부이사장,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 국제팬 대구지역 위원회 손수여 회장을 비롯한 문인 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2024 영남아동문학상 수상자로는 권영호 동화 작가가 선정되었다.권작가는 1980년 등단하여 꾸준히 동화를 발표해 왔으며 권작가의 작품들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남다르며 수상 작품집 에 실린
경상남도교육청은 11일 경남자영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도내 35개 학교 직업계고 교장, 교감, 담당 교사, 직업계고 학점제 컨설턴트 등 95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정책을 이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2024년도는 직업계고 전체 학년에 학점제를 적용하고 2025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35개 학교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4회 이상 학교 맞춤형 컨설팅, 담당자 연수,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등을 했다.이 자리는 직업계고 학점제를 기반으로 ‘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
오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로비에서 ‘상형자기Ⅱ:영원한 안식, 내세를 향한 기원’을 주제로 기증자료 홍보코너를 개편하여 새롭게 선보인다.한성백제박물관은 시민들이 기증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를 연 4회 개편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소장자료의 다양성을 알려 시민 소장가의 지속적인 기증을 유도하고자 한다.이번 전시에서는 가옥, 감실, 인물, 동물 등 총 9점의 상형자기를 선보인다. 그동안 박물관에서 공개된 적 없는 희소성 높은 문화유산으로, 한성백제박물관만의 특별한 소장품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하면서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 상황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며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일 먼저 나선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를 직에서 배제하게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
대구수필가협회 2024 정기총회
대구 수필가 200여 명의 단체인 대구수필가협회 2024년 정기총회가 2024년 12월 6일 오후 6시 대구매일신문사 11층 매일가든에서 내빈 및 회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정근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임표 10대 회장의 인사말과 대구문인협회 안윤하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조경숙 재무간사의 결산보고와 김황태 감사의 감사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다. 차기임원으로 11대 회장 서정길을, 감사로 김복건과 임춘희를, 11대 부회장단에 수석부회장 이미경 외 4명을 선임하여 인준하였다. 10대 회장이 11대 회장에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최신기사
김천 갈항사지 시굴조사 완료 “쌍탑지·건물지 등 확인”
김천시는 지난 11일 남면 오봉리 일대 옛 갈항사지 현장에서 시굴조사를 마친 후, 문화유산위원과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굴조사를 담당한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2015년 국가유산청과 함께 수행한 한국 사지 현황조사 보고서와 조탑기, 석조여래좌상 등을 바탕으로 갈항사의 역사적 가치와 동·서 삼층석탑의 특수성 및 작품성을 고려해 정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천시장 권한대행인 최순고 부시장은 이번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학술조사 용역을 진행해 사역 범위와 유구 잔존 현황 등을 파악하
알로하팩토리, 방치형 RPG '미니 디펜더스' 론칭
알로하팩토리가 인디 게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에 나선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로하팩토리는 최근 블랙해머의 신작 '미니 디펜더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이 작품의 국내 서비스를 먼저 안착시킨 이후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작품은 전략 협동 방치형 RPG로, 신의 심판으로 잃어버린 감정과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러 영웅들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적을 공략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방치형 RPG 장르의 장점을 살리면서
경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제동행 체험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사제동행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에는 총 95명이 참여해 12월 한 달 동안 캐릭터 케이크 만들기, 나만의 화장품 만들기, 피부 관리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교사와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학년 강00 학생은 “교장선생님이 무섭고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했으나, 함께 체험하는
‘여성친화도시 구미’ 자리매김
구미시가 올해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과 단체장상을 동시에 수상한 기관으로 여성단체의 활동을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렸으며,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 도내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최우수기관상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지원한 지자체의 공로를, 최우수단체상은 단체의 활성화와 다양한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시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여성정책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올해로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