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계엄권 남용 방지와 탄핵절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계엄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계엄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 심의만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사태에서 드러났듯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치명적 제도적 결함이다.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다만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긴급상황의 경우 선포 후 24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여 비상사태 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4일, 계엄 선포의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 계엄법에서 규정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한 포괄적 계엄 선포 요건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 소요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
한국석유공사는 6일 울산 중구 우정동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 ‘감사인 청렴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기반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헌장 제정·선포 △청렴·윤리의 날 제정·선포 △감사인 청렴 다짐 각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박공우 상임감사위원은 “청렴은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가치다”며 “감사인이 앞장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홍성군이‘2025 충남 홍성군 방문의 해’를 맞아 대대적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2월 7일 오후 4시 서부면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선포식은 ‘제22회 홍성남당항 새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군민과 관광객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홍성군의 새로운 관광 도약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선포식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새조개 까기 대회를 시작으로 오후 4시부터는 홍보대사 위촉식, 주제영상 상영, 선포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되어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2ˑ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식 석상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전날 오후 일부 매체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후 11시 40분 열린 F4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 실행이 논의됐다”는 정치권 주장을 보도했다.계엄 선포 당일 밤 F4 회의에는 최상목 당시 부총리와 함께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했다.당일 회의 참석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
김만식 기자 예산군은 군 사업장에서 일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2025년 안전보건경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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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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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세종대평시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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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1일 ‘남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법무...
동해시,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 개편
동해시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12년 만에 행정전화번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의 개인 전화번호 대신 업무번호를 사용하는 체계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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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어린이집·경로당에 설 명절 선물 전달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사로 나선 부영그룹이 부영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선물세트를 전달했다.부영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에 863개의 명절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부영 단지 내 경로당 82곳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과일선물세트 240박스를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매년 명절에 단지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준비한 선물이 풍족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민주당,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해 국민 기대 부응해야"
민주당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설 명절 앞두고 사찰 6개소 방문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24일과 25일 양일간 원효사, 성불사 등 전통사찰 6개소를 방문했다. 김동근 시장은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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