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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 경청 타운홀 미팅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尹정부 때 등재된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않자 세계유산위 "전체 역사 다루라" 권고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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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성숙 총리 "호우 피해 최소화 위해 가용 장비 등 총투입해 복구 신속히 실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
중국, 트럼프 '2020 대선 개입' 주장 반박…"악의적 비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을 거듭 펴자 중국이 "순전히 꾸며낸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린젠
논산시 집중호우 대비 비상근무 체제 가동 선제 대응 강화
충남 논산시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시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부터 남부지방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지하차도 및 읍·면·동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침수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 폭염특보 강화...서귀포 동부, 올해 첫 경보 발령
주말 찜통더위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귀포시 동부지역에 발효 중이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해 발표했다.이외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시 북부와 동부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진 상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귀포시 동부지역은 일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제주도 재난안전본부는 폭염특보 강화에 따라 온열질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 '꿈나래' 시상식 개최…40명 수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감귤박물관 1층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래' 시상식을 개최했다.'꿈나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장애인문화예술육성 및 창작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시각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한편, 미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장애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2021년 시작된 공모전에는 지난 6년간 73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