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카카오가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알리는 이용자 참여 캠페인을 다각도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지난 9월 발표한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그룹 통합 상생사업 슬로건 아래 추진하는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자 맞춤 교재 제작 및 무상 배포,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대가 디지털 격차에 공감하고 시니어들의 디지털 도전을 함께 응원하도록 기획했다. 먼저,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이달
우리은행이 지난 6일 아시안뱅커가 주관한 ‘글로벌 웰스 앤드 소사이어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개인 자산관리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아시안뱅커는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지역의 금융업 관련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금융 전문지로 매년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아시안뱅커로부터 △혁신적 자산관리 솔루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한남4구역 재개발 공사에 착공하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에 △사업비 전액 최저금리 책임 조달 △착공 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부담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조합 분양수익 극대화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공사비 인상분에 대해 최대 314억원까지 자체 부담하고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대구대 성산홀에서 대구대학교와 학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KERIS와 대구대학교는 학술 공동 연구와 교육·연수자료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 디지털 교육, AI·SW 교육, 에듀테크, 교육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학술 공동 연구 △ AI 기반 돌봄과 치유 관련한 자료 공유와 연구 △ 데이터 기반의 교육자료와 연수 콘텐츠 상호 교류 △ 학술자원 공동 활용 협력체계 구축과
현대자동차는 6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신형 팰리세이드는 지난 2018년 11월 처음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현대차는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 위에 탑승객을 섬세하게 배려한 신형 팰리세이드를 앞세워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지배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이
우리금융그룹은 11일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주관한 ‘2024 산림 ESG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은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ESG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의 산림 관련 ESG 활동 사례를 토대로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우리금융은 ‘금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ESG 비
춘천시의 민생경제 긴급 지원의 하나로 마련한 춘천사랑상품권이 하루 만에 발행액인 50억 원 중 31억 원 이상이 판매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을 방증하고 있다.이에 춘천시는 추가적인 민생경제 지급 지원 대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시는 11일 기준 민생경제 긴급 지원 춘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은 31억 원이다.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매를 시작한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기존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할인율도 10%인 만큼 큰 호응을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민선 8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 등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안동시장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의성군수 주재 하에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와 시군 건의사항 및 홍보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안동시립합창단이 ‘안동역에서’ 등 안동만의 특색있는 노래를,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별신
알로하팩토리가 인디 게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퍼블리싱 사업에 나선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로하팩토리는 최근 블랙해머의 신작 '미니 디펜더스'를 선보였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이 작품의 국내 서비스를 먼저 안착시킨 이후 글로벌 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작품은 전략 협동 방치형 RPG로, 신의 심판으로 잃어버린 감정과 인간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여러 영웅들을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동시에 전략적으로 적을 공략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다.이 회사는 방치형 RPG 장르의 장점을 살리면서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값이 수도권 최대 낙폭을 이어가고 있다.지역 곳곳에서 매도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데다 매수세와 거래량 모두 빠지면서 시장 전반이 얼어붙는 모습이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중구 아파트값은 0.13% 하락했다.지난주 –0.12%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자 2주 연속 수도권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다.0.1%대 하락률은 인천 8개 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구가 유일하다.중구 아파트값은 지난 10월 21일 –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난달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속히 개최해야”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6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소집 공고와 임시주총 목적사항을 신속히 확정 공시하지 않는 것은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영풍·MBK “회사 측 시간 충분, 소집 공고 속히 진행해야”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소유자명세 입수 시점을 이유로 소집 통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집
최신기사
봉화군청 공무원노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훈훈'
봉화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및 봉화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봉화군 내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는 양 노조 임원 15여 명이 참여해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지역의 소외된 이웃 5가구에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이재명, 尹 담화에 "편가르기 우려" ... 우원식, '여야 대표회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 직후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 예방 일정을 소화한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를 통합보다는 편을 가르고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부추기는 점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수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농협은행 대구본부, 대구교육 발전기금 2억원 기탁
농협은행 대구본부는 지난 1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2억 원을 기탁했다.기탁된 발전기금은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20개교에 전달되며 각 학교는 이를 활용해 학생들의 학업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방학 중 기초학력 향상 캠
대구 군위군 의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푸드드림 사업 진행
대구 군위군 의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매월 1회 ‘사랑의 푸드드림’ 사업을 진행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있다.12일 협의체 위원들은 의흥면 주민공동센터 조리실에 모여 손수 국과 밑반찬을 정성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