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대법원 3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
카카오가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알리는 이용자 참여 캠페인을 다각도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은 지난 9월 발표한 '더 가깝게, 카카오'라는 그룹 통합 상생사업 슬로건 아래 추진하는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카카오와 카카오임팩트가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자 맞춤 교재 제작 및 무상 배포,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대가 디지털 격차에 공감하고 시니어들의 디지털 도전을 함께 응원하도록 기획했다. 먼저,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이달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이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 등의 금융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 후 2년이나 4년이 되는 시점에 이를 내도록 했다.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 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삼성물산 측
우리은행이 지난 6일 아시안뱅커가 주관한 ‘글로벌 웰스 앤드 소사이어티 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개인 자산관리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아시안뱅커는 1996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및 중동지역의 금융업 관련 리서치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금융 전문지로 매년 국가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아시안뱅커로부터 △혁신적 자산관리 솔루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일, 대구대 성산홀에서 대구대학교와 학술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KERIS와 대구대학교는 학술 공동 연구와 교육·연수자료 상호 교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 디지털 교육, AI·SW 교육, 에듀테크, 교육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학술 공동 연구 △ AI 기반 돌봄과 치유 관련한 자료 공유와 연구 △ 데이터 기반의 교육자료와 연수 콘텐츠 상호 교류 △ 학술자원 공동 활용 협력체계 구축과
삼성전자는 12일 '삼성 강남'에서 AI PC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신제품 '갤럭시 북5 Pro'를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들의 AI PC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글로벌 시장 중 한국에서 신제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갤럭시 북5 Pro'는 35.6cm, 40.6cm 두 가지 모델로, 그레이와 실버 색상으로 내달 2일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삼성전자 MX사업부 갤럭시 에코 비즈 팀장 이민철 상무는 "성장하는 AI PC 시장 상황 속에서 갤럭시 AI 기반으로 대중화를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항행장비 개발·판매 시장 프랑스에 이어 세계 2대 전술항법시설 제작사로 자리매김했다고 12일 밝혔다.TACAN은 해상 작전시 군용기가 함정으로 귀환할 때 방위 정보와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다.공사는 2016년 자체 개발한 TACAN 원천기술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했다. 3년간 연구 등에 매진한 끝에 개발에 성공했고, 기술규격과 기능검사 등을 통과했다. 공사는 해상운용 환경에 적합한 함정용 TACAN 제작을 위해 주장비와 안테나 등을 개발하고 2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위성곤 국회의원는 12일 탄핵 정국에서 ‘제주도민께 드리는 글’을 내고 “오는 14일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되찾겠다”고 밝혔다.위 위원은 “경제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비상한 시국을 맞아 많은 도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윤석열은 담화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기변명만 떠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민주당과 이재명 때문에 계엄을 했다, 겁주려고 병력을 보냈다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내란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위 의원은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도래재 자연휴양림에서 특별한 별 관측 프로그램 '별 볼 일 있는 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겨울철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별 볼 일 있는 밤'은 오는 14일부터 2025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 2회씩 진행된다. 각 회차는 오후 7시와 7시 30분에 각각 시작해 약 20분간 이뤄진다. 참가 인원은 회차당 20명으로 제한되며 도래재 자연휴양림 전망 데크 또는 목공예
합천군은 한우가격 하락, 사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7억여원을 지난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10월 28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11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농가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1146농가에게 지급됐다.대상농가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한우 2두 이상을 사육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로써, 지원규모는 축산물이력제를 기준으로 두당 10만원
몰입형 XR 테크 기업 올림플래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ICT 대상’ 디지털 공헌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2024 대한민국 ICT 대상’은 최근 2년간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 산업과 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올림플래닛은 자사의 ‘3D 데이터 경량화 및 웹 스트리밍’ 기술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기업 고객의 ESG 경영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미니타워 PC 케이스 'DCM30 RGB'를 출시한다.DCM30 RGB는 독창적인 큐브형 디자인과 아담한 크기로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미니타워 케이스여서 책상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많지 않아 키보드, 마우스를 비롯해 다양한 주변 기기를 큰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전면과 좌측면이 강화유리로 설계된 일명 '어항 케이스'이므로 내부가 선명하게 보여서 개방감이 뛰어나다. 따라서 사용자만의 P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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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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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경남도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소폭이지만 ‘행사성 사업’ 예산을 칼질했다. 긴축재정 고삐를 더 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경남도의회 경남도 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내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안을 가결했다.예결특위는 증액 1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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