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토사유출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미준공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남구청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현장 중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현장이다.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현장과 기간 내 미착공 현장 9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남구청은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를 준수할 것을 계도할 방침이다. 또 미착공 현장과 불법 행위가 발견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원상복구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어제 경남 함안군 다옴나눔센터에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상담창구’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복잡한 제도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허가 제도와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시 단위로 운영하던 상담창구를 군·구 단위로
세종특별자치시가 7월 1일부터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 이응패스 카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기존 이응패스는 청소년 카드 발급 시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에 따라 시는 이응패스 주관 신한카드사와 협의해 보호자가 간편인증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없이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이응패스 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또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간편등록 전용 누리집을 올
서울시가 26일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 규제철폐 방안 발표 이후 약 5개월 만의 성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시는 규제철폐안 발표 직후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3월 주민공람, 4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무리해 행정적 절차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강원 고성군은 통일전망대 출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모바일 앱 ‘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신고’를 오는 30일 출시한다.고성 통일전망대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방문을 위해서는 신분 확인 및 출입 신고가 필수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의 접근성과 출입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앱을 선보이게 되었다.새롭게 출시되는 앱을 통해 기존에 현장에서 수기로 진행하던 출입 신고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 통일전망대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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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그간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중단됐던 외국인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M·F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고 5일 후부터 시행된다.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시민단체 경실련이 9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 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을 차례로 발표하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첫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내각 제청의 핵심 주체이자 정부조직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는 국무총리와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의 인선이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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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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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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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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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심사대상 선정 회계이슈....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부산세관, 민·관 합동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진행
부산본부세관은 6월 27일 부산역에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산지역 9개 민·관 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부산식약청, 부산경찰청, 부산검찰청, 남해해양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동구보건소,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B.B.서포터즈 등 9개 민·관 단체가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UN 지정 제39회「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불법 마약류 퇴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