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활용한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해 지방세 체납자 4개 사업장에서 태양광 발전 정산금 5700만 원을 압류했다.사업자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인 체납자를 먼저 선별한 후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판매 계약 체결 여부와 정산 내역을 조회했다. 이어 제3채무자 지정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검토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
원전 도시 경북에 신규 원전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이달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다.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
한국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20일 완료하고 오는 27일 사업부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1년만에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코레일은 이후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토지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도시 핵심 인프라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7일 사업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절차 완료는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1년 만에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확정한 결과다.코레일은 내년부터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토지 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2차전지 부품 제조 장비 업체 피엔티엠에스가 주식회사 선비테크와의 합병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17일 공시에 따르면 피엔티엠에스는 이날 지배구조·경영권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선비테크 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피엔티엠에스는 "피합병 대상 회사의 합병계약 해제 의사 표명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피엔티엠에스는 지난 9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월 1일자로 선비테크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10월 30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여는 등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피엔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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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나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시는 오는 15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선도지구 공모 대상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해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거나 설립 신청한 공동주택 단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제외한다.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과 정비 후 입주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
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2026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 완성...한국, 멕시코·남아공 등과 조별 예선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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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시작 땅끝마을 전망대, 관광객 호평
전남 해남군이 SRT 매거진이 매년 국내 최고 여행지를 뽑는‘SRT 어워드’에서 4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올해 SRT 어워드는 국내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독자 1만 2,160명의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여행 트렌드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심사했다.해남군은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상징하는‘땅끝전망대’가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땅끝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사자봉 정상에는 횃불 모양의 땅끝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다.전망대에서는 북으로 달마산에 이어지는 첩첩산중이 한눈에 들어오고 동으로는 흰 물살
상주여성합창단 라디오 음악극장 〈첫사랑〉상주에 따뜻한 감동을 남기다.
■ 라디오 음악극장 〈첫사랑〉, 상주에 따뜻한 감동을 남기다.상주여성합창단이 12월 4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정기연주회 라디오 음악극장 〈첫사랑〉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에는 50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무대가 끝날 때마다 폭발적인 반응과 열띤 환호가 이어졌다.관객들은 사랑의 시작과 이별, 화해로 이어지는 드라마틱한 구성 속에서 깊은 감동과 공감을 나누었으며, “상주에서 이렇게 품격 높은 예술문화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따뜻한 하모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우리가 만든건 금융2.0 아닌 카지노" 암호화폐 스타트업 발언 파장
"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카지노를 만들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낸 한 창업가의 발언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에이보 공동창업자 출신 켄 챈이 엑스에 남긴 한 문장에서 시작됐다. 챈의 발언은 중국 지역 매체가 번역 및 소개하면서 빠르게 확산됐고 한국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도 급속히 공유되며 수백만 조회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챈의 고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