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6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활용한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해 지방세 체납자 4개 사업장에서 태양광 발전 정산금 5700만 원을 압류했다.사업자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인 체납자를 먼저 선별한 후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판매 계약 체결 여부와 정산 내역을 조회했다. 이어 제3채무자 지정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검토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
원전 도시 경북에 신규 원전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를 새로 건설할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이달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다.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문제를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할지 조만간 결정하겠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연내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절차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
한국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20일 완료하고 오는 27일 사업부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1년만에 핵심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지었다.코레일은 이후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토지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도시 핵심 인프라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7일 사업부지에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번 절차 완료는 지난해 11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1년 만에 도시계획, 환경, 교통, 재해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확정한 결과다.코레일은 내년부터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토지 분양 등 주요 사업을 순차적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2차전지 부품 제조 장비 업체 피엔티엠에스가 주식회사 선비테크와의 합병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17일 공시에 따르면 피엔티엠에스는 이날 지배구조·경영권 개편을 목적으로 진행하던 선비테크 합병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피엔티엠에스는 "피합병 대상 회사의 합병계약 해제 의사 표명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피엔티엠에스는 지난 9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월 1일자로 선비테크와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후 10월 30일 합병 승인 이사회를 여는 등 합병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피엔
NH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이 물건을 구매한 뒤 돌려받는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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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열 중부대 교수,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 추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교육학회는 6일 박균열 수석부회장을 제37대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으로 인준하고 추대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차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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