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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중"

한 신문이 1월 30일 「SK증권 ‘대가성 거래’ 알고 있었나 ... 금감원, 뒷북 조사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이 일찌감치 무궁화신탁 부실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 “수개월간 금감원은 SK증권과 무궁화신탁 사이의 문제를 심층조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는 미루고 무궁화신탁 매각에 집중” “무궁화신탁 매각을 위한 자구안을 심사하는 외부 위원회에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산 과자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수입해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했으며, 수입한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29분전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료원은 4일 국립인천대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교육·연구·정책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의대 학생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실습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수련의 및 전공의 임상수련 연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정보
유상범 국회의원은 평창군 진부파출소와 대관령파출소가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와 함께 기존의 일반 파출소 운영체계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유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공백과 주민 불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파출소의 운영 방식을 기존 체계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원 조치는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과 동시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 준수율 ▲ 음주운전 금지 준수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흑백요리사 시즌2가 최종회까지 모두 방영되었다. 필자는 100명의 요리사들이 만들어 내는 요리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각각의 요리사들이 요리를 대하는 자세와 그 노력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요리에 대해 “저에게 요리란, 제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최대 4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충전 할인에 현장 환급행사를 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구 주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서문시장, 칠성종합시장, 팔달신시장 등 농·축산물 1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4일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앞두고 서울시당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 원을 받게 된다.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초과이익분배금'의 지급률을 2964%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일은 오는 5일이다.PS는 연간 실적에
제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등 4개소다.지난 1월 30일 1차 점검을 완료했고, 2월 5일 2차 점검이 진행된다.점검에서는 가스누출 및 시설 노후 등 가스사고 위험요인,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비상시 대응태세, 전의식 강화 교육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
1시간전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관련 학교 관계자들이 약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4일 국외이송약취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교수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세계 최대 억만장자이자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2027년까지 스페이스X를 통해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머스크가 '도지코인 달 탐사'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며 2027년 실행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그는 자신의 엑스에서 2021년 발표한 '도지코인 달 탐사'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며 "이르면 내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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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 점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남효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암사초록쉼터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바람막이 쉼터 조성은 겨울철 한파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의 설치 공사를 거쳐 따뜻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공사가 마무리된 직후 현장은 찾은 남 부위원장은 바람막이의 보온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강풍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살폈다.이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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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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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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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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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엘도라도 익스프레스 ‘재운항 계획 간담회’ 연다
경북 울릉군은 오는 2월 2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의 조속한 재운항과 운항 안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 주민 해상 교통권 확보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선 운영의 조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정책실장, 안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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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4년차를 맞은 '전방신호 적색이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2022년 7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시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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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산채 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재해보험 품목 확대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도내 산채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2월 4일, 도 산채연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강원 산채 산업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채연구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시군별 산채 재배 농가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산채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2024년 기준 도내 산채 생산액은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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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대-인천시의료원, 공공 보건의료 인력양성 업무협약
29분전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료원은 4일 국립인천대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교육·연구·정책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의대 학생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실습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수련의 및 전공의 임상수련 연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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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문대서 AI 인재 육성”… 지역 대학들 기대감 UP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 전문대학을 거점으로 한 정부 AI 육성 방안에 지역 전문대학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첨단기계시스템학과 등이 있는 지역 대학들은 AI를 결합한 디지털 융합교육을 실현할 기회로 평가하고 정부 안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4일 전문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AI+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문대학을 지역 기반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의 거점으로 육성,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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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장 전통시장서 보면 최대 40% 할인
대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최대 4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구로페이와 온누리상품권 충전 할인에 현장 환급행사를 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대구 주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시장은 서문시장, 칠성종합시장, 팔달신시장 등 농·축산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