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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주민투표 '불가능'...기초단체 설치 '무산' 우려

12시간전
탄핵 정국 속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와 국회 입법을 통해 2026년 6월 9회 지방선거에서 동제주시장과 서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선출하고 3개 기초시를 설치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하기로 했다.

1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434회 임시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일정이 불투명하고, 후속 조치마저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김경미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사안을 권한대행인 고기동 차관이 결정할 수 있는가”라며 “권한대행이라...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교조제주지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여민회,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제주지역 19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탄핵’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며 제주도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학살이었다.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 학살의 근거가 계엄령이었다”며 “76년이 지난 지금도 제주도민에 대한 기본권 억압은 한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어 “지난 8일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하기를 기다리겠다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으나 탄핵안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당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6시17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작됐다. 투표에는 오후 8시 기준
내란과 반란은 국가의 안전과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내란과 반란은 많은 국가에서 권력 투쟁과 독재체제의 강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최근 두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핫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내란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가리킨다. 내변, 반역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반란은 군인이 떼를 지어 병기를 들고 일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전기공학자로 연구자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미국 전기전자학회 시니어 멤버로 국내외 학술지에 60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해 전기분야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삼성그룹 산하 ㈜삼성전기종합연구소에서 연구복을 벗은 후에는 후학을 양성하는 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서울대 입학 후 전기공학 전공고 총장은 1964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1남5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그는 성읍초와 표선중, 오현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서울대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공학석사
틱낫한 스님은 “종이 한 장에 온 우주가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종이 한 장을 만드는 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종이를 구입한다. 그 비용으로는 스스로 종이를 만들 수 없다. 종이 한 장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를 베는 사람의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잘 곳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이를 사람과 비유해보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도움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학년 수행평가에서 집단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뤄진 이후 학교측과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한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취재에 의하면 A고등학교에서 최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언어와 매체’에 대한 수행평가사 실시됐다.그런데 노트북을 이용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 파일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한 교사에 의해 포착됐다.이에 지금까지 이같은 부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사실을 알고 있던 한 학생이 교사에게 부정행위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씨티웰스 애널리스트들은 "원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됐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암호화폐가 달러의 지배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러나 씨티웰스는 암호화폐 거래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은 12일 현대차와 탄소저감 열처리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신기술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신기술인증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우수 기술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상용화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현대제철이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기술은 현대차와 공동개발한 기술로 현대제철이 기술 설계 및 열처리 양산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맞벌이 가구 수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이 48.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막내 자녀의 연령이 6세 이하인 가구 가운데 맞벌이를 하는 가구 비중도 51.5%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상승하며 절
지방소멸 대응과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상주시에서 추진 중인‘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이 1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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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초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탄핵 재추진과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이후 국회 해제를 결의하려는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해 입법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점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명백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특히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동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4.7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의견수렴 시 제시된 외부의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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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문제를 짚으며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CB...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0~1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한편, 금요일인 13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서울.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에 비
7시간전
경기 오산시가 지역을 대표할 상징적인 공간 만들기를 위해 건축물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오산시의 창의적·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담은 건축물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오산천 별빛 브릿지' 건립과 미니어처빌리지 내 가족도서관 건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오산시는 시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머무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해 왔다.기존 설계 공모를 통해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인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시는 참신한 의견을 수렴해 한층 세밀하고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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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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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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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민께 불안·불편끼쳐 사과...제2의 계엄 결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번 계엄 선포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 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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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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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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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형 다문화 멜팅팟,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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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엔비디아 암호화폐 채굴 수익 은폐 혐의 항소 기각
미국 대법원이 가상자산 채굴 수익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엔비디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채굴 매출 의존도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에 제기된 것으로, 엔비디아 주주들은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채굴자들에게 GPU를판매해 매출이 급증했으나 이를 숨겨 암호화폐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관들이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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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윤석열의 내란
윤석열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명백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점에 대해 혹자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굳이 논증을 한다.우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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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주가 또 최고치 경신…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덕?
테슬라 주가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후 급등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11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93% 오른 424.77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차기 행정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에 힘입어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트럼프 선거 캠페인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의 공동 책임자로 발탁됐다. 애널리스트 안드레스 셰퍼드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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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와이즈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상장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인덱스 상장지수펀드를 상장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지난달 26일 비트와이즈와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 전자거래플랫폼은 SEC에 인덱스 ETF를 상장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SEC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비트와이즈는 "투자자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균형 잡힌 노출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