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얼마나 심각한가…오염토 12만㎥ 추가 확인, 정화율 53.6%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토양이 약 12만5000㎥ 추가로 확인됐다.
2026년 7월 말 기준 전체 토양정화 이행률은 53.6%에 머물러, 2015년 첫 정화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나도록 오염 정화가 절반 수준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를 3일 공개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2026년 7월 말 기준 전체 토양정화 이행률은 53.6%에 머물러, 2015년 첫 정화명령이 내려진 지 10년이 지나도록 오염 정화가 절반 수준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토양정화 이행률」 자료를 3일 공개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행정명령이 내려진 전체 정화대상 토량은 81만...
국회 예결위에서 이차전지 적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효성과 현금 환급·직접 보조금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형평성과 통상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펴면서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대안을 언급했다.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액공제의 실효성과 직접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자 기업은 납부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효과를 당장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언급하며 환급형 제도와 이월공제 등 다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을 신설하고 AI·반도체·청년·지방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정부는 1일 이재
네팔을 강타한 대홍수가 대규모 인명 피해와 국가 기반시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8월 30일 최신 집계에서 네팔 사망자는 최소 675명, 실종자는 2498명으로 늘었고 7514명이 구조됐다. 단순한 계절성 홍수라기보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시작된 빙하·사면 붕괴와 토석류, 하천 범람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복합재난이라는 점에서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이번 네팔 홍수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느냐’에만 있지 않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8월 26일 네팔 랑탕국립공원에서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고산지역의 빙하 붕괴가 대
네팔 라수와 지구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9명의 연락이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나흘째 끊긴 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헬기 6대까지 확보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이착륙 불허가 되풀이되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발표를 종합하면, 카트만두 북서쪽 약 70㎞ 지점 '상부 트리술리-1' 수력발전소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총 9명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같은 현장에 고립됐던 나머지 10명은 사정이 다르다. 27일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특례 축소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두고 정부에 정책 신뢰와 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등록임대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에 인센티브를 주되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27일 새벽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축소 문제를 먼저 꺼냈다. 장기간 임대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남·충북·경북을 동서로 연결해 국가성장동력의 새로운 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SOC 사업”이라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물류·관광을 연계해 지역 발전을 이끌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3일 취임사를 통해 "올해 10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는 현장 대응 역량 강화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최고의 항공특성화고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일 학교 디지털교실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미래 항공·ICT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ICT 기술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항공고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역량과 국가전문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항공·ICT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과 관련학과 부장교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인석 본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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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제49회 밀밸리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캘리포니아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밀밸리 영화제는 미국 내 최고 권위의 영화제 중 하나로, 이 초청된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온 아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