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법원 “사법권 침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유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안랩이 지난해 10월∼올해 9월 사이 공개된 APT 그룹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31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새어 나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이 최근 회원 정보를 외부에 흘리겠다는 이메일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으며, 협박성 메시지 속에 “회원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발신자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쿠팡 측이 제출한 서버 기록과 내부 자료도 경찰에 의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고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모임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은 데다 건물 안에 갇힌 주민들이 있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홍콩 소방처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후 2시 51분께 타이포 지역의 고층 주택단지 ‘웡 푹 코트’에서 시작됐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로 구성된 이 단지는 총 8개 동, 2000여 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약 4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 접수 직후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사유원이 2025년 ‘한국관광의 별’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황리단길은 올해의 관광지, 사유원은 유망관광지 분야에서 수상하며 경북과 대구 관광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시작해 각 분야의 한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관광 자원과 단체, 개인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있는 상이다.경주 황리단길이 선정된 ‘올해의 관광지’는 한 해 동안 관광지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두드러진
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2일 연구소 내에서 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연구소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연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연구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이내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실질적인 구급 역량을 확보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뒀다.이날 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동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이 올해 3분기까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3개 분기 연속 경신하며 강한 성장성을 다시 입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강호' 네덜란드의 거센 파도 앞에 무너졌다. 에이스 비비안 미데마에게 무려 4골을 헌납하며 0-5의 충격적인 스코어로 대패, 한국 여자 축구의 현주소와 세계와의 뼈아픈 격차를 실감해야 했다.지난 3일 오전 네덜란드 발베이크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여자대표팀은 전반에만 5골을 내주는 참담한 경기를 펼쳤다. 앞서 웨일스전 1-1 무승부를 기록했던 신상우호는 이번 유럽 원정 2연전을 1무 1
충북 괴산군 사리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크린팩주식회사는 3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300만원을 사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민광기 대표는 이날 사리면사무소를 방문해 이를 전달했다. 크린팩은 이번 기탁을 포함해 최근 3년간 모두 13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금은 내년 저소득 가정의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홀몸노인,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에 활용된다. 우창희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마다 후원을 해주는 크린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탁은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바일뱅킹 앱 i-ONE Bank 내 탑재된 보안플랫폼 ‘i-ONE 가드’에 ‘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AI 피싱문자 진단 서비스’는 i-ONE 가드의 자가진단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모바일 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 내 보안 위협을 스스로 진단하고 각종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i-ONE 가드’는 실시간 악성코드, 악성 앱 탐지 및 차단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겨울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시린 곳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귀’다. 그래서일까?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귀마개 대신 헤드폰을 쓴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따뜻하게 귀를 덮어주면서 음악까지 즐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오늘 소개할 브리츠의 ‘WH60BT’는 단순한 블루투스 헤드폰을 넘어 고음질과 ANC, 세련된 디자인, 보온성까지 두루 갖춘 제품이다. 제원블루투스 버전: 6.1지원거리: 10m주파수 응답: 20Hz~40kHz사이즈: 165x191x82.3mm무게: 240g배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5일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의 탑 수상기업과 정부 포상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 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때 수여되는 ‘수출의 탑’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가 350억달러로 최고 탑을 받았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전략에 힘입어 2022년 300억달러 수상에 이어 올해 350억달러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현대글로비스는 60억달러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 총 1689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는다. 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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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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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PO 1차전] '유리 PK 결승골' 제주SK, 수원삼성 1-0 격파...기선제압 성공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제주SK는 3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승강 PO 2025 1차전 수원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유리 조나탄의 PK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제주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김승섭, 이탈로, 이창민, 김준하, 남태희,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기세는 홈팀 수원이 잡았다. 전반 2분 레오, 7분 김지현의 잇따른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전반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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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강원도교육청, '2025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성과 포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3일, 춘천 미래컨벤션 웨딩홀에서 “2025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의 씨앗에서 뿌리로”를 주제로 ‘2025 회복적 생활교육 운영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분야별 회복적 생활교육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2026학년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에는 △회복적 학교문화 운영 학급 담당 교사 △회복적 학교문화 운영 학교 담당교사 및 관리자 △2025년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KOPI 회복적정의교육원(외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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