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법원 “사법권 침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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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고소인은 지난 25일 영등포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장 의원이 지난해 말 서울 시내의 한 모임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정부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자력 우주 수송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은 물론, 민관 공동 참여로 진행된 첫 비행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시13분 정각 발사된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고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사건의 주범인 중국동포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외교가에 다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리광호를 체포했다고 전했다.1991년생인 리광호는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새벽에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던 중 검거됐다.외교가 관계자는 "어제 체포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 해킹 사건의 배후로 유력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1년간 라자루스가 최소 31건의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안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 2026년 보안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안랩이 지난해 10월∼올해 9월 사이 공개된 APT 그룹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곳은 라자루스로 31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또 다른 해킹 조직
김용광 기자 =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 점등식이 열렸다. 해...
국산 농기계 기술이 일본 중심의 시장구조를 흔들고 있다. 특히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하는 ‘측조시비기’ 분야에서 국산 기술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이앙기와 시비기의 분업화 구조가 농업기계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이앙과 동시 비료 살포…정밀 시비 핵심 기술농업 생산의 근간인 이앙기는 국내 농가에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이앙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정확하게 투입하는 장비가 ‘측조시비기’이며, 이 장비는 비료의 활용 효율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측조시비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2일 ‘광북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광북119안전센터는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사를 나와 2021년부터 임시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 4년 만에 새로운 위치로 복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명 1·2·3동과 철산 1·2동을 관할하며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대원 26명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신청
함안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출범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100도에 도달하면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올해 함안군 모금 목표액은 1억 8475만2천 원이다. 군은 군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행사와 릴레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출범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군의회 의원, 경상남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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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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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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