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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배상록·이철경·안민규 과장…국세청 본청 2년이상 근무중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

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

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설립 이후 15년째 ‘특정인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세무사 대토론회가 열린다.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설립취지와 회칙에 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익재단 정상화 대토론회’를 오는 10일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토론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전방안TF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난 2년간의 TF 활동 사항도 회원들에 보고한다.세무사회는 토론회 개최 공지에서 “2011년 예산
전홍선 기자 = 이제 줄서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로또를 살 수 있게 된다. 2002년 로또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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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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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콘랜드호텔에서 ‘3특·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간담회 및 공동 입장문 발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각 시·도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행정협의회는 최근 국회와 정치권에서 3특 및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특별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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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7일 토요일 띠별 운세▶쥐띠의 2026년 2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모략으로 피해 볼 수 있으니 자신을 낮추며 처신이 편안.48년 포기할 것은 빨리하는 것이 유리 밤낮 연구해야 피곤하다.60년 즉흥적인 결정 말고 잘 살펴 결정해야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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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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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교육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학생문화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등 교육전문직원과 교장, 교감이 포함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22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정기인사 현황을 보면, 정년퇴직 45명, 명예퇴직 47명, 교장 중임 6명, 승진 45명, 공모교장 2명, 전직 34명(유·초등 16명, 중
궁촌항은 작고 아담한 고기잡이 항구로 방파제 입구에 마주 보고 있는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가 사진촬영 명소로 동해안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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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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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토요 쿠킹 클래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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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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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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