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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정보 유출 확인하고도 보고 안한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키로

서울시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앱 사이버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향후 경찰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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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쿠팡 견제’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이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6일, 전국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2월 6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 1월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세정 어벤저스로 활동하게 된다.또한 전담반은 광주지방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그
삼양사는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한다고 밝혔다.삼양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5대 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이 견조하게 유지된 데다, 유가증권과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급증한 영향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조4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5% 증가했다. 이번 기록은 5대 금융이 동시에 20조원 이상 순이익을 달성한 사상 최초 사례다.개별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이 5조843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순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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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세대 욕실 솔루션 ‘이지바스5’를 출시했다. 새로운 소재와 공법으로 품질과 시공 편의성은 물론 디자인을 획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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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청량리전기사업소가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돕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명절맞이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현장 봉사활동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사업소 직원들은 인근 경동시장을 찾아
충북 단양군청소년수련관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멘토지원단’을 모집한다. 청소년멘토지원단은 지역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성인 멘토들이 청소년과 소그룹으로 매칭돼 단양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함께 탐색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청소년 활동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성인으로 학부모와 대학생은 우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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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최근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을 목표로 관광객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안현·사천 유원지 2개소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유원지는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오락·휴양시설로, 유희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 특수시설, 녹지 등을 포함해 조성될 계획이다.안현유원지 조성사업은 안현동 466번지 일원 188,998㎡ 부지에 총사업비 56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지난해 8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준비단계
한밤 중에 창원지역 가건물 형태 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대피했다.창원소방본부는 11일 오후 11시 38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소재 가건물 형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소방 기준 인력 36명, 장비 16대가 투입됐다.불은 신고 4시간 49분 뒤인 다음 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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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공판장이 온라인도매시장 전용 농산물 선물세트를 출시하며 농업인 판로 확대에 나섰다. 시공간 제약 없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경로를 통해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농협경제지주는 12일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전용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존 도매시장은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1월 온라인도매시
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대전지방국세청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정용대 청장은 ’26.2.11. 오전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을 직원 100여명과 함께 방문해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한편, 9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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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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