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리비뇨 일원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종목별 희비 속에 중반 레이스를 이어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컬링, 스노보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이날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여자 500ｍ에서 이나현은 37초86의 기록으로 10위에 올랐다. 여자 1000ｍ 9위에 이어 주 종목에서도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가능성을 확인했다.13조 인코스에서 카야 지노메크-노갈과 함께 달린
경주시는 최근 6·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한 故주석종 상사의 유족에게 70여 년 만에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수했다. 주 상사는 전쟁 중 전투에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전후 행정 공백 등으로 인해 생전에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채 작고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탁월한 전과를 올리고 용감한 헌신을 보인 군인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전공 포상이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혼란한 행정 여건 속에서 상당수 수훈자가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전수 훈장을
김길리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김길리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선에서 1분28초614를 기록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금메달은 산드라 펠제부르, 은메달은 코트니 사로가 차지했다.이번 메달은 김길리의 첫 올림픽 메달이자, 한국 쇼트트랙의 이번 대회 첫 메달이다.5번 레인에서 출발한 김길리는 초반 가장 뒤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며 기
15일 경북 영주와 경주에서 70~80대 고령자가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서 8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하고 전문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함께 있던 80대 여성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은 주택 내 아궁이 연기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같은 날 오후 12
긴잎꿩의다리 국립수목원은 DMZ생태연구소와 함께 DMZ 일대 중부지역 민통선 내에서 새로운 산림습원 9개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산림습원은 산림의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 및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산림생태계에서 수생태계와 산지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지역을 말한다.국립수목원은 국내 산림습원 중 우수 산림습원 455개소에 대하여 3년 주기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시행하며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인의 접근이
KT는 오는 3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박람회 'MWC26'에 참가해 인공지능·인프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KT는 MWC 주 전시장 4관에 '광화문광장'을 테마로 전시관을 조성했다. 입구에서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 혁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내부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사옥,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의 상징적 공간을 현장감 있게 구현했다.혁신 기술과 K-컬처를 접목
기장군은 그랜드썬기술단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4만 원을 기탁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됐으며, 관내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명절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정민영 그랜드썬기술단 이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기업의 나눔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험준한 산악지형과 기상 여건 속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66%애 달하던 진화율이 다시 60% 이하로 낮아지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산림청과 경남도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를 기해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2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확대됐다. 전체 화선 길이 4.0㎞ 가운데 1.9㎞가 진화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공사 구간인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동홍동 솔숲의 보존 여부 등이 숙의형 공론조사로 결정된다.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달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앞서 공론화추진단은 21~22일 서귀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찬반 단체·학부모·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었다.의제 숙의단은 ▲행정절차의 타당성과 정당성 ▲솔숲 보존 등 환경적 가치 ▲교통량 변화와 도로 기능의 필요성 ▲학습권·생활권 등 4대 핵심 쟁점을 중
겨울철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나섰다. 22일에는 ‘서울마포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67차 헌혈릴레이’가 열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지의 시민 331여 명이 참여했다.하나님의 교회 정원보 목사는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할 수 없고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꾸준한 헌혈 참여가 중요하다. 이웃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오산 세교사거리와 그 주변이 오산시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교터미널 부지는 화성시 병점동 행정타운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현재, 오산 세교터미널 부지와 그 주변 일대의 개발은 이미 확정되었거나 개발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오산 세교터미널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주택 계획을 잠시만 들여다보면 내`외심미동에 약4,200세대, 양산 지역 일대 2,000세대, 세마2지구 1,659세대(
국세청이 일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탈세행태가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광고·구독료·강의료·권리금 등 수익구조가 다변화된 틈을 타 이들 유듀버들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의 지능적 탈루 행위로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허위 용역비 계상을 비롯해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 분산, 과세·면세 매출 위장, 특수관계인과의 가장거래,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권리금 수입 누락 등을 중점 검증하고 있는데 드러난 이들의 세금탈루 사례를 살펴 본다.첫 번째
인기기사
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강릉시, 2026년 설 연휴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알림
강릉시는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귀성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이번 설 연휴 무료개방 주차장은 ▲중앙시장제1공영주차장, ▲도심공영주차장, ▲동부시장 공영주차장 총 3개소로, 설 연휴 공휴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신성기 교통과장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 여러분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생명 살리는 응급처치, 30분 만에 익혀요”
세종소방본부가 관내 모든 119안전센터에 상설 응급처치 실습 체험장을 운영한다. 23일부터 운영되는 체험장은 3년 연속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전국 1위 성과를 거둔 안전도시 세종에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누구나 시 전역에 위치한 119안전센터 10곳에서 응급처치 실습을 체험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바쁜 일상을 고려, 짧은 시간에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30분 완성 코스로 구성됐다. 이곳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
최신기사
현직 기초단체장 음주운전 의혹 '논란'… 접촉사고 후 현장 이탈 파장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음주운전 의혹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단체장은 주차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해당 단체장은 지난해 4월 말, 강원도 내 한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 무렵 주차 중 충돌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직후 보험 처리나 연락처 제공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후 차량 파손을 확인한 피해 차주가 약 한 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화성FC, 2026 시즌 출정식 성황리 개최… 새 시즌 각오
화성FC는 21일 오후 2시 화성특례시 효행구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2026 화성FC 출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정식은 선수단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 소방재난본부서 강풍 대처 현황 점검 나서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와 함께 동두천, 의정부 등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강풍과
'조국혁신당 1호 단체장' 정철원 담양군수, 출판기념회로 본격 재선도전 나서
"정철원은 대나무처럼 곧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한 숲을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전국 유일 자치단체장인 정철원 담양군수가 자서전 '나는 대나무처...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에 단체여행 오면 버스 대여비 최대 80만원 지원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경북도를 방문하는 단체여행객 유치 확대와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이 경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