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리·상식적 납득 불가 … 양형 판단 미흡 항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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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부춘동이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지난 9일 ‘시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건립될 시청사는 서산문화원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2,045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만 8,414㎡,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시청사, 민원실, 의회 청사는 물론 직장어린이집과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직선형 보행광장인 ‘타임 코리도’와 행사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과 무투표 당선 개선 등 선거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서도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평균 인구가 아닌 ‘최소 인구’를 기준으로 3배 편차를 적용하는 방식, 상한 초과 시 정수
충북도농업기술원은 26일 국내 생산 포도 청수와 캠벨얼리 품종을 활용한 `주정강화 와인 제조기술'을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다.충북농기원은 이 기술을 적용한 시제품도 출시했다.주정강화 와인은 발효 중이거나 발효가 끝난 와인에 브랜디 등 주정을 첨가해 알코올 도수를 높인 와인으로, 일반 와인보다 저장성이 뛰어나다.특히 이번에 출원한 기술은 알코올 자극이 강한 기존 주정강화 와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실 향과 캐러멜 향 등 풍미를 조화롭게 살렸다는 게 도농업기술원의 설명이다. 또 국내 재배 품종을 활용해 당도·산도·향
충북도의 표준지가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내 3만3540필지 적정가격을 전날 결정·공시했다.지가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 변동률 3.36%보다 낮다.청주 흥덕구가 2.55%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고 청주 청원구 2.53%, 진천군이 1.78%로 뒤를 이었다.도내 최고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24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4만원 내렸다.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이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청
충남 아산의 순천향대학교 의대 의학과 신혜원씨가 제 90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순천향대는 23일 의대 의학과 신씨가 2026년도 제90회 의사국가시험에서 320점 만점에 306점을 받아 전국 수석 합격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8∼9일 치러진 의사국가시험에는 총 1078명이 응시해 818명이 합격했다.신씨는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
요즘 아이들의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학원으로 이동하고, 짧은 휴식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손에 쥔다.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줄어들고, 식사는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렇게 달라진 일상은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달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히 움직이는 아이는 근육과 뼈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받는다. 반대로 활동량이 부족한 생활이 반복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이 기사는 그의 목표는 맨땅에서 단돈 10만원을 10억으로 만드는 한 남자의 도전으로 시작한다. 그의 도전은 많은 사람에게 실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실행하는 사람의 생존법에 대해 알아본다.그는 왜 부자가 되었나글랜 스턴스는 낯선 도시의 공항에 혼자 내려섰다. 가진 것은 현금 100달러, 연락처가 텅 비어 있는 휴대전화, 그리고 낡은 픽업트럭 한 대뿐이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무모했다. 90일 안에 100달러를 100만 달러 가치의 사업으로 키우는 것. 실패하면 자신의 돈 100만 달러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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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분권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안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는 내달 5~13일에 열리는 446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을 추진한다.도 세입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입장료, 카지노입장료, 경마장입장료다. 지방세로 이양되면 연간 102억원의 재원 확충이 기대된다.세율 조정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법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
KB금융그룹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태계 정착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혁신도시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한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타운'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전북혁신도시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KB금융타운'은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서울시교육감선거의 경우 여기에 더해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또한 예비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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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총회 실시
청도군은 1월 22일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건강위원의 역량강화교육 및 정기총회를 금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주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건강위원회가 계획 수립부터 의사결정, 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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