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리·상식적 납득 불가 … 양형 판단 미흡 항소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특검은 28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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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시청사 건립 사업을 본격화하며 부춘동이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지난 9일 ‘시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새롭게 건립될 시청사는 서산문화원 일원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2,045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3만 8,414㎡, 지하 1층~지상 7층으로, 시청사, 민원실, 의회 청사는 물론 직장어린이집과 주민 편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직선형 보행광장인 ‘타임 코리도’와 행사와
충남 아산의 순천향대학교 의대 의학과 신혜원씨가 제 90회 의사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순천향대는 23일 의대 의학과 신씨가 2026년도 제90회 의사국가시험에서 320점 만점에 306점을 받아 전국 수석 합격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8∼9일 치러진 의사국가시험에는 총 1078명이 응시해 818명이 합격했다.신씨는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며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어촌 대표성 보장과 무투표 당선 개선 등 선거제도 보완을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표의 등가성과 평등권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정책 대표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에서도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평균 인구가 아닌 ‘최소 인구’를 기준으로 3배 편차를 적용하는 방식, 상한 초과 시 정수
충북도의 표준지가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24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내 3만3540필지 적정가격을 전날 결정·공시했다.지가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 변동률 3.36%보다 낮다.청주 흥덕구가 2.55%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고 청주 청원구 2.53%, 진천군이 1.78%로 뒤를 이었다.도내 최고지가는 청주 상당구 북문로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24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4만원 내렸다.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이다.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군·구청
요즘 아이들의 하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학원으로 이동하고, 짧은 휴식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손에 쥔다.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줄어들고, 식사는 빠르고 간편한 음식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렇게 달라진 일상은 아이들의 성장 환경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달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충분히 움직이는 아이는 근육과 뼈가 튼튼해질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받는다. 반대로 활동량이 부족한 생활이 반복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경찰서에서는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 인식을 높이고자 ‘피싱범죄 예방 우수금융기관 선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광명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8건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경찰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초기 대응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예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대외 홍보함으로써 금융권의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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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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