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특별세무조사’ 연계....‘국세·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가동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8월 12일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회의실에서 iM유페이 및 광역 교통기관과 해외 참가자 무임 교통카드 제작·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 및 동반인들이 대회 기간 대구를 비롯한 경산·영천
덕적도 버섯수제맥주 'Island192'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Island192'는 옹진군 덕적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섬송이 표고버섯'을 활용해 개발한 수제맥주로 인천의 192개 유·무인도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알린다는 뜻을 담았다. 지역 농산물의 단순 판매를 넘어 고부가가치 로컬 브랜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농업인과 관심 농업인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오병이어유기농장을 찾아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현장 경험을 공유받고,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극복해 온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오병이어농장 김승환 대표의 현장 강의와 농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농장 강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마이스터 강사로 활동해 온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알트코인 출금이 13시간 넘게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이용자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복되는 출금 지연에 이용자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에서 일부 이용자의 알트코인 출금 신청이 13시간 이상 처리되지 못했다. 이용자들은 고객센터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 사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좁혀지며 거래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도 나왔다.한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에 나선다.울산청년미래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취약청년 및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1대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근로복지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를 비롯해 울산지역 대학과 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지원이
영종구는 영종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무단 장기 방치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방치폐기물 발생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집중 정비와 함께 소유자·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발 방지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손화정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 ‘방치폐기물 정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환경정비 TF’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방치폐기물 문제 대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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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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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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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유소년 대상 ‘아이수(水)크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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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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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300억 원 규모 ‘GH 상생펀드’ 완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뜨거운 호응 속에 37개 기업 신청으로 전액 완판됐다고 12일 밝혔다.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자 조성한 펀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영천시, 금호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기대
영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에스프레스, 농업회사법인 ㈜심박과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 투자에 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디에스프레스 심경섭 대표이사, 농업회사법인 ㈜심박 박문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에 총 52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신규 일자리 34개를 창출할 계획이다.㈜디에스프레스는 영천시 금호읍에 본사를 둔 정밀 금속
고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고문 발송은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