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특별세무조사’ 연계....‘국세·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가동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유소년 대상 크리에이터 양성캠프인 ‘아이수크림’을 개최했다.‘아이수크림’은 문화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력ㆍ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캠프에는 괴산, 보성강 등 수력발전소 2곳과 청평, 양양, 청송, 예천, 산청, 무주, 삼랑진 등 양수발전소 7곳 인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총 156명의 학생이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촉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 시범사업’을 서귀포시 서호동·호근동·서홍동 권역에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고,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생태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지는 제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제주도는 지난해 기후에너
'메이플 키우기'가 이용자의 성장 체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 단순 방치형 사냥을 넘어서 이용자가 직접 보상 구조를 선택하고 육성 동선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전술적 요소를 대폭 보강한 전략적 수순으로 풀이된다.㈜넥슨은 자사와 에이블게임즈가 공동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RPG '메이플 키우기'에 방치 사냥 연계 신규 시스템인 '여정의 보물'을 공식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메이플 키우기 여정의 보물 업데이트란 필드 방치 사냥을 통해
충남 천안시가 독립기념관 진입로의 공공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정체성을 담은 안내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동남구 목천읍 동평1길 15 일원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장기수 천안시장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차병준 한국옥외광고센터장,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2030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시는 천안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 진입 구간의 공공옥외광고
대형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대표 자율주행 전문 전시회인 ‘2026 자율주행모빌리티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마스오토는 자체 개발 및 운영 중인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AI 자율주행 모델 ‘마스넷’을 탑재한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기반의 대형 트레일러 트럭 실물을 최초 공개한다. 또한 대형 트럭 주행 특성에 맞춘 카메라 기반의 레벨 2+ 자율주행 솔루션인 ‘코파일럿’도 함께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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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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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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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6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2곳 선정
장흥군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소득 창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설명했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장흥군에서는 이번 공모에 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장동면 삼계리, 마을 저수지를 활용한 용산면 운주리 등 2개 마을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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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성한 300억 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도내 중소기업의 뜨거운 호응 속에 37개 기업 신청으로 전액 완판됐다고 12일 밝혔다.상생펀드는 GH가 지난 3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고자 조성한 펀드다. 지원 대상은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임대받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연 3.05%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펀드는 공공이 조성한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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