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영업익 5% 과징금’ 합당한가
한 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를 정부가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악법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젠 정부마저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를...
최고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를 정부가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악법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젠 정부마저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를...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혁신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고,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 ‘2026 창업-BuS at 경북’ 프로그램의 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딥테크 기업을 선발해 1년 이내에 ‘투자-TIPS-후속투자’까지 일괄 추진하는 전주기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경북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과 더불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스타 펀드’ 조성을 마쳐, 선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껍데기만 합치는 통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 홍해읍 포은홍해도서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제11차 'K-국정설명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통합 여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며,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결국 지역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북 경산과 상주서 주차된 승용차와 주택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5시40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26명과 장비 9대를 급파해 발화 18분 만인 이날 오전 5시58분쯤 진화했다.이 불로 2025년식 기아 셀토스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날 오후 11시 14분쯤에는 상주시 모동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0명을 투입 발화 2시간
지난 2일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인근 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기가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영덕지역에 이번에는 육중한 무게의 대형 도로 이정표가 강풍으로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해 20여 일 전의 풍력발전기 전도로 가슴을 쓰려내렸던 군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기압 배치에 따른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20일 새벽 평소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영덕군 영덕읍 남석1리 마을회관 앞 강변길 삼거리에 가로 4.5m, 세로 1.4m의 크기에 무게 100여 Kg 가량의 도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불패’로 불리던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시장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용산구까지 내림세에 합류하면서 서울 집값 흐름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
메리츠금융지주가 코스피 지수와 금융주 랠리 속에서도 최근 1년 시가총액이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정책의 상대적 우위 희석, 손해보험 업황 둔화, 검찰 수사 확대 등이 복합 요인이 작용했지만 2025년 역대 최대 실적 및 주주환원과 증권 부문 체질 개선 등 긍정적인 기대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13만3500원으로 전일 대비 1400원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약 23조3920억
제주도내 평화단체 등이 2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 준공 10년에 즈음해 해군기지 폐쇄 및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는 이날 낮 '제주해군기지 준공 10년, 해군기지 폐쇄와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참가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제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제주~추자를 연결하는 대체 선박의 잦은 결항으로 추자주민들의 불편·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6일 제주시 추자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승선인원 170명의 280톤급 쾌속선 ‘엔젤호’가 운항 중이다.과거 부산~여수 항로를 다녔던 이 배는 규모가 작고 2004년 진수돼 선령이 22년인 노후 선박으로 초속 9~11m의 바람이 불어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자 항로 취항 60일 동안 실제 운항은 20일에 그쳤다.추자도 한 주민은 “엔젤호는 화물수송이 안 되는 작은 배인데, 잦은 결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지난 25일 관내에서 추진 중인 고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과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4개 지구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도급사업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안전보건협의체에는 공사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 등 현장 관계자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작업장 간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대피 방법 ▲고위험 공종 작업 시 위험성평가 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또한 2026년 2월 계약된 공사현
『부천에서 시작된 한병환의 길』 출판기념회가 25일 오후 4시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1층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날 행사에는 이한주 대통령특보,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장해영, 이종문, 임은분 의원,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기대 , 성기선 예비후보, 서진웅 예비후보, 이해선 전 부천시장과 지역사회 단체, 지인, 시민 등 1천5백 여명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환 예비후보는 "제 가슴이 그냥 뜨겁게 끓어오른다. 묵념하다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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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대학교가 전 교직원이 참여한 산학협력 포럼을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과 지역 기반 산학협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문경대학교는 지난 11일 교직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산학협력 C&I 융합포럼’을 개최하고 대학 혁신 방향과 산학협력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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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의 울산 전란사(19)]가짜 왜구, 가왜(假倭)
1.가왜는 왜구의 침입이 많아지면서 고려와 조선 사회에서 왜구로 가장해 민간을 약탈하던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고려말에 수탈과 압제의 대상이었던 계층 가운데에 왜구의 침입을 계기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왜구를 자칭하는 집단이 나타났다. 이들은 양수척·화척·재인 등 천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천민 계층들이 지배층의 토지 탈점과 가혹한 수탈에 대해 조정에 반발한 것이다. 이들이 가왜로 나선 데는 정치적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먹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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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 박서현(여자 18세 이하부 1인승)·김보근(남자 일반부 1인승) 은빛 질주…울산, 메달 5개째 순항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울산시 선수단이 대회 이튿날인 26일 루지와 스키 종목에서 값진 메달을 추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루지 경기 여자 18세 이하부 1인승에 출전한 박서현은 1분23초971의 기록으로 서울 박지예와 접전을 벌인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열린 남자 일반부 1인승에서도 김보근이 1분23초270을 기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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