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영업익 5% 과징금’ 합당한가
한 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를 정부가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악법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젠 정부마저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를...
최고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의미로 비친다.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를 정부가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악법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젠 정부마저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압박하고 있으니 기업들만 죽을 맛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껍데기만 합치는 통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21일 경북 포항 홍해읍 포은홍해도서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제11차 'K-국정설명회'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통합 여부는 대구·경북의 선택이며, 그것이 발전의 길이 될지도 결국 지역 지도자와 시·도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껍데기만 행정통합 아니냐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 내린 것과 관련, 청와대가 "판결문에 따라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렸다.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유망 혁신 스타트업을 상시로 발굴하고, 초고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플랫폼 ‘2026 창업-BuS at 경북’ 프로그램의 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BuS’는 딥테크 기업을 선발해 1년 이내에 ‘투자-TIPS-후속투자’까지 일괄 추진하는 전주기 투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경북센터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 선정과 더불어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스타 펀드’ 조성을 마쳐, 선발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지난 2일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인근 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기가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영덕지역에 이번에는 육중한 무게의 대형 도로 이정표가 강풍으로 낙하되는 사고가 발생해 20여 일 전의 풍력발전기 전도로 가슴을 쓰려내렸던 군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불안한 기압 배치에 따른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난 20일 새벽 평소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영덕군 영덕읍 남석1리 마을회관 앞 강변길 삼거리에 가로 4.5m, 세로 1.4m의 크기에 무게 100여 Kg 가량의 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맞아 전달한 축하 영상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영상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 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위해 이처럼 공개적인 축하·격려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이 전 대통령은 “이강덕 시장은 제 고향 후배이자 청와대에서 2년간 함께 일했던 인물”이라며 “그가 보여준 열정과 능력을 지금도 기억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시장은 포항시장으로 12년간 재임하며 철강도시였던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 인근 덕천~숙등 지하도상가를 '직업·평생교육 거점'으로 전환한다. 공사는 26일 지하도상가 중앙홀에서 '부산형 RISE 직업·평생교육 거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병진 사장을 비롯해 이상석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 이준현 부산라이즈혁신원 원장, 김재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ISE'는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돼 지역과
그루누이는 데이터 기반의 여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IT 및 여행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현재 캐치프로그 앱을 운영하여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바로 안영빈 대표다. 안 대표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곧잘 건네는 아이였다. 어쩌면, 종이로 만화책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주며 즐거워했던 그 시간이 바로 그가 세상에 자신을 던진 첫 무대이지않았을까. Q.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직도 도전하는 사람? ‘몽행가’라는 단어가 떠오르
최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이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명상정원으로 지정돼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난 포항 원법사에 매화꽃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모처럼 내린 함박눈이 사찰 경내 매화 위에 내려앉아 지역에서 보기 드문 설중매 장관을 연출했다.원법사 매화는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개화하지만, 올해는 기온 상승 영향으로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꽃망울을 터뜨렸다.사찰 경내에는 남북으로 1.2㎞에 이르는 대가람을 따라 청매, 홍매, 분홍매, 백매 등 1000여 그루의 매화가 조성돼 있다. 현재 홍매와 백매가 가장 먼저 만개한 가운
70년 ‘적국’ 굴레 벗은 간첩죄, 안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지탱해온 형법이 제정 70여 년 만에 냉전의 유산을 벗어던지고 현대적 정보전 체제로 재편됐다. 과거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대 관계에만 매몰됐던 간첩죄의 범위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비국가 단체로 확장한 것은, 이제 안보의 핵심이 영토 보존을 넘어 국익과 첨단 기술 보호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방과 적국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정치의 비정한 현실을 법 체계에 투영한 결과물이다.국회는 26일 제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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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충북교육청, 학부모 진로·진학 소통간담회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청주 글로스터호텔에서 충북형 대입 지원 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안내하는 ‘20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북의 대입 지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윤건영 교육감을 비롯해 대입 정책 담당자와 충북교육 대입지원단, 청주 지역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2028 대입 개편안에 따른 대입 지원 방안 △대학별 2028 대입 전형계획 안내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
강권종, 제주 연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스마일 연동' 만들 것"
강권종 전 제주도청 메시지팀장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다.강 예비후보는 ‘강권종은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지역언론사 기자 출신인 그는 민선 8기 도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메시지팀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등을 역임했다.강 예비후보는 “대학시절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행정가로서 도민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서 불…산림당국 진화 중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창원소방본부·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52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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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옥 시조시인의 시조 美學과 절제](103)모시야 적삼 안에-작자 미상
감춰진 육체 신비로운 美 모시야 적삼 안에 연적 같은 저 젖 보소 담배씨만치만 보고 가소, 많이 보면 병납니다 나 비록 계집종이라 임자 정한 몸이오 인간은 태어날 때 분명 일만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일에 얽매이고 말았다. 인간은 ‘일하는 인간’일 뿐 아니라, ‘성적 인간’이자 ‘노는 인간’이기도 하니까. 여성의 젖가슴을 노래한 남성과 여성의 대화체로 구비문학에서 전해오는 민요 중 한 구절이다. 우리가 어릴 적엔 예사로 젖을 꺼내어 수유하는 거룩한 모성을 일상에서 보아왔다. 필자 또한 네 살까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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