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과 현재 국가안보 및 산업기밀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나경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이후, 2024년부터 경찰만이 간첩 수사권을 행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거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간첩 수사에 있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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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연일 완판 hy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 4차 판매 시작?!
hy가 판매하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연일 완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회 차 판매 당시에는 홋카이도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산만한시선'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상' 수상
포크 듀오 '산만한시선'이 27일 열린 제22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했다.산만한시선은 주혜린, 삼선, 아일릿, 최미루, 투어스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 음악창작소 지원,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사랑 받아〈산만한 시선〉은 싱어송라이터 송재원과 서림으로 구성된 듀오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 활동하며 영상 삽입곡을 직접 제작하다가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인천 음악창작소의 2024년도 하반기 음반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노래가 되면 예쁠 거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이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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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가 제54차 정례회의를 5일 오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화성특례시 의원들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배정수 의장은 환영 인사와 함께 "일제강점기 애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이곳 화성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정례회의를 하게 돼 더욱 뜻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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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글로벌프론티어리서치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의과학분야 국제 석학들을 초청해 온라인 강연과 토의를 진행하는 ‘월간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림대학교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를 방문해 한림대학교․강원특별자치도․매사추세츠대학교 등 3개 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매사추세츠대학교는 의료와 AI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는 세계적인 대학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노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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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25년 강원형 초중등교사 영어심화연수 기본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이 연수는 초등 교사 17명, 중등 영어 교사 13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총 200시간 동안 진행되는 영어 심화연수 과정으로, 교사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수업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운영됐다.이번 연수는 세계 교육 경향을 반영하고, 교사의 영어교육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진과 현장 체험, 연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기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