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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축소·법인세 최고세율 27% 제안…“반도체 초과이익 사회에 환원”

참여연대가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발표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의견서를 통해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 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정의로운 전환 투자 등을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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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기후부, 농식품부, 식약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30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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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편성한 8조4747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의회는 30일 4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정 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늘어난 총 8조4747억원을, 도교육청은 기정 예산 1조6541억원보다 383억원 늘어난 1조692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 194억8257만원을 감액했다.주요 감액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 29억원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3억원
중부뉴스통신 = 화성특례시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병점구 관내 건물 장애인 화장실의 방치 물품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
넷마블은 30일 블록체인 전문 회사 마브렉스를 통해 체험형 NFT '일곱 개의 대죄 : 계명의 부활 NFT'를 선보였다.이는 마브렉스에서 서비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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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산림과 인접한 곳은 칡덩굴이 전신주와 주변 나무까지 완전히 뒤덮어 생태계와 주거 환경 인프라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단기간 산림녹화는 성공했으나, 경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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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동 사성공원이 롯데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맘편한 놀이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맘편한 놀이터'는 롯데그룹이 후원하고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전국 공모사업으로,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성공원에는 안양천과 연계한 생태 요소와 가족 휴식공간을 갖춘 놀이터가 2026년 하반기 조성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광명시와 롯데그룹, 초록우산이 함께 추진하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형 놀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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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기득권을 향한 거침없는 직설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우며 이번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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