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암공원 맥문동 산책로 소송 영향 주목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해온 국유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향후 정식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한 행정심판 조정이 성립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캠코가 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6444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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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캠코가 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6444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남과 함께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울주군 등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 15만5206명이 참여한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확정·발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사업비 8300억원을 투입해 환승시설과 쇼핑몰, 전시장, 호텔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는 이재명 정부가 울산 공약으로 내건 ‘태화강역 시대’에 방점을 찍을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쇠락했던 태화강역은 2024년 KTX-이음과 ITX-마음, 광
김상욱 울산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역 상공계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5일 울산상의 5층 의원회의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초청 회장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와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상의는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회원사를 통해 모은 지역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담은 문건을 울산시에 전달했다. 이윤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울산시와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현안을 함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부국 광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마이닝과 광산 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유한다.이론과 현장 실습을 연계해 스마트마이닝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마이닝 역량강화’ 1차년도 초청연수를 지난 30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14일간 진행한다.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와 마다가스카르 등 자원부국 5개국의 광업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 13명이 참여한다. 교
GS리테일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1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건과 관련해 128억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격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대규모 로그인 시도 등 이상징후를 적절히 탐지·차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상징후 인지 못하고 사고 후 대응도 미흡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숍과 GS25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승계·은퇴 등 자산가들의 10대 고민을 주제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룹 통합 자산관리 포럼을 열었다.신한금융은 31일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자산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혜안 2026'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신한금융이 올해부터 운영해온 자산가 10대 고민별 특화 솔루션 'Path #10'이 적용됐다. 부동산 매각 이후 자산배분, 기업승계, 은퇴 후 현금흐름, 글로벌 투자 등을 세미나에서 다룬 뒤 일
우리를 도와 염왕을 제거해 주시겠소?감독: 이현명, 브루스 칸 / 출연: 브루스 칸, 이채영, 조성하, 박철민 / 개봉 9월 9일 1급 흉악범들조차 살아남기 힘든 수용소 '연옥'. 법도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서는 오직 힘만이 살아남는다. 모든 죄수들이 두려워하는 연옥의 절대 권력자 ‘염왕’. 어느 날, 그를 제거해 달라는 위험한 제안을 받은 한 남자 ‘유성'. 생존과 자유를 걸고 연옥의 절대 권력에 맞서기 시작한다. 끝없는 폭력과 배신, 예측할 수 없는 함정 속에서 목숨을 건 마지막 사투가 시작된다
창녕군은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설문조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창녕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주민은 읍면사무소나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성남시는 수진2 등 5개 구역의 생활권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약 11개월 만에 정비 구역 지정·고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대상 구역은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 등 5곳으로 모두 1만350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다.구역별로는 △수진2구역은 수정구 수진동 3603번지 일대 14만5566㎡에 공동주택 3275세대 △태평2·4구역은 수정구 태평동 1180번지 일대 18만3849㎡에 4458세대 △산성구역은 수정구 산성동 74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윤기에게 31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발생 당시 '이상동기 범죄'로 알려졌던 이 사건은 넉 달여 만에 계획범죄 정황과 경찰 조직의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을 키웠다. 사건의 전모와 남은 쟁점을 짚어봤다.◇사건 개요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장윤기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두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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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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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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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읍면동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시민설명회는 6일간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열리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A·B 2개 조로 나뉘어 각각 60분간 운영된다.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향과 권역별 개편노선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주요 개편 방향은 ▲기존 노선의 굴곡 및 중복도 개선 ▲주요 이동축 중심의 간선-지선체계 도입 ▲읍·면, 산업단지 등 교통 취약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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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토탈 아이케어 브랜드 ‘프렌즈’의 첫 확장 제품을 선보인다. JW중외제약은 새로운 프렌즈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첫 신제품으로 씹어 먹는 캔디 ‘아이크런치’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이크런치는 ‘콰작! 입으로 하는 기분전환’을 콘셉트로 개발한 캔디 제품이다.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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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가 자체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심화된 동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에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시 소유 시설의 관리비 부담 확대 등을 요청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울산시청에서 김상욱 시장을 만나 동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동구의회는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율이 3%p 오르면 동구는 올해 기준
또 한국 압박하는 트럼프… "이란전 안 도와줘, 기억해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또다시 공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한국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한국 등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란 문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는 동맹국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이 일을 기억해둘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성 발언까지 내놨다.그는 한국에
핵심사업 정부지원 필수 ‘원팀’ 대응을
김상욱 울산시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시와 지역 정치권이 2일 정책·국비 간담회의 최대 관건은 초당적 협치 분위기 조성에 있다. 지방정부 출범 첫해는 임기 4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다. 특히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단순한 생활 SOC 사업보다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가 많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전환, 수소·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이
열린 북극항로…울산항 ‘에너지허브’ 기대감 고조
국내 국적 선박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본격화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표방하는 울산항이 벙커링과 동북아 에너지 환적 허브를 넘어 트레이딩 기지 역할까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북극해에 진입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중에서는 최초이며, 로테르담에 도착한 뒤 오는 10월5일 다시 부산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빙 가속화로 북극항로 상용화가 가시화하면서 지역 항만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기자수첩]결정권자의 결단 뒤에 가려진 일선 공무원들의 피땀
최근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실무 검토 절차를 건너뛰고 오직 ‘결정권자의 결단’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꼼꼼히 준수하려던 일선 공무원들의 몸부림은 당장 해결이 급한 민원인들의 눈에는 그저 답답한 ‘늑장 행정’으로 비치기 일쑤다. 반면, 복잡한 절차를 뛰어넘어 굵직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최고 결정권자는 순식간에 난제를 해결한 유능한 단체장이 된다. 묵묵히 원칙을 지킨 실무진은 걸림돌로 전락하고, 결정권자만 칭송받는 것이다.최근 행정대집행 비용 처리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