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암공원 맥문동 산책로 소송 영향 주목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해온 국유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향후 정식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한 행정심판 조정이 성립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캠코가 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6444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캠코가 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6444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를 한 번에 비교하고 싶은 예비부부를 위한 대구연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이틀간 대구엑스코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웨딩홀과 스드메에 그치지 않고, 혼수와 가전,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과 함께 준비해야 할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와 상품을 따로 비교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웨딩홀뿐만 아니라 스드메, 혼수, 가전, 예물,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첫걸음은 어렵고 무거운 설명이 아니라 따뜻한 이야기 한 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장애인식개선 동화구연 서포터즈 ‘별별이야기단’은 동화를 통해 아이들이 장애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별별이야기단은 지역사회 유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중부장애인복지관이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이다. 동화구연 전문교육을 수료한 지역 주민 1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단원들은 삶의 경험과 따뜻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아이
울산시와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을 완성할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경남과 함께 지난 28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를 잇달아 방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울주군 등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 15만5206명이 참여한 예타 통과 염원 서명부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9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순환 광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울산시티병원은 척추신경외과 엄태웅 센터장이 국제 양방향 척추내시경 교육 프로그램에 Faculty로 참여해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척추내시경 수술 술기와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과 인천에서 열린 ‘The 6th Intensive Biportal Endoscopy Spine Course’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의료진이 참가했다. 교육은 라이브 수술 참관을 시작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실습과 동물 실습 등 단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31일 새벽 시작되는 호우에 대비해 30일 21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31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경기 남부에 30~100mm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도는 호우가 집중되는 취약시간대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인기기사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하남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심상치 않은 카겜 신작, ‘도깨비의세계’... 기대감 뿜뿜
라인야후 체제 이후 첫 대형 신작을 내놓는 카카오게임즈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카드로 ‘도깨비의세계’를 꺼내 들었다. 슈퍼캣과 함
李대통령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집값 폭락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투자은행 모건...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최신기사
'축구의 신' 메시, 아르헨티나 유니폼 벗는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21년간 함께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벗는다. 월드컵 정상과 두 차례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며 아르헨티나 축구의 역사를 다시 쓴 메시의 국가대표 여정도 막을 내렸다.메시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표팀 은퇴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대표팀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발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이 끝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메시는 결승 이틀 뒤인 지난 7월21일 이미 은퇴의 뜻을 담은
윤종오 “2차 공공기관 중구 이전 합의 없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합의’ 주장을 공식 반박하며, 정치권이 지역구 간 치적 경쟁을 넘어 울산 전체의 유치 기관 수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최근 게시한 ‘국토부 장관과 공공기관 중구 혁신도시 유치 합의’ 현수막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정 지역 공간계획에 대해 면담을 통해 합의한
조용식 교육감 “학생·교사·학부모 서로 존중하는 학교 만들것”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31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4188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2조4566억원이다. 세입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분과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 601억원, 자체수입 36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9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조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 비전인 ‘오늘이 행
또 한국 압박하는 트럼프… "이란전 안 도와줘, 기억해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또다시 공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한국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한국 등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란 문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에는 동맹국들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이 일을 기억해둘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성 발언까지 내놨다.그는 한국에
여야, 이재명 정부 6개 부처 개각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전날 단행한 이재명 정부의 6개 부처 개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지명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적극 방어막을 쳤다. 반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 타깃으로 삼아 민심에 역주행하는 인사라며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의 집중포화를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