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법부 대응 추궁…노경필 “계엄사 요구 응하지 말라는 합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후속 내란 수사,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을 잇달아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노 처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후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차범준 법무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노 처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후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차범준 법무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의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 선납 추진을 "국가권력을 앞세운 자본 징발"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전기를 파는 국내 독점 사업자인 한전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이며,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 따르면 한전은 삼성전자에 20조 원, SK하이닉스에 5조 원 등 모두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치로 미리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43건의 법률안 상정에 돌입하며 농어촌 소득 안정과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검증에 본격 착수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와 반복되는 이상기후 피해에 대한 실효적 지원 기준 마련이 하반기 상임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수산업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의 2025회계연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모자관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이어간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
챗GPT, 클로드, 그록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3일 같은 시간대에 접속 지연과 응답 오류가 발생했다. OpenAI와 Anthropic, xAI는 각 서비스의 오류를 공식 상태 페이지에 올린 뒤 복구 사실을 알렸지만, 동시 장애의 공통 원인은 공개하지 않았다.OpenAI 상태 이력에 따르면 챗GPT와 Codex에서 오류가 증가한 문제는 해결됐다. 일부 Codex 원격제어 이용자는 사고 뒤 모바일 기기를 다시 연결해야 할 수 있다고 OpenAI는 안내했다.Anthropic은 Claude의 Mytho
▲ 31일 국회 예결위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이탈과 영창 유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동훈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은 부인했지만 영창 질문에는 “수사 중”, “곧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문제로까지 번진 예결위 공방을 정리했다.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해 군무 이탈과 영창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안 장관은 처음 군무 이탈 여부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쌍정리 일원 밭에서 올 겨울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 배추 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김홍식 전 고성군의원이 고성문화관광재단 2대 대표이사로 임명됐다.김 대표이사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한국이 자국에 맞서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검토 자체가 한미동맹과 에너지 안보, 대이란 관계, 한반도 방위태세를 동시에 시험하는 복합 외교·안보 현안으로 바뀌고 있다.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검토’와 ‘결정’이다.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은행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코리아를 응원하는 적금을 선보였다.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7.5%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우리 Team Korea 적금 2'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이달 19일 개막한다. 우리금융은 대한체육회 팀 코리아 공식 후원사로, 올해 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상품을 우리은행에서 출시했다.이번 적금은 만기 12개월 자유적립식이며 월 최대 30만원까
울산과학대학교는 9월 한 달 동안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학부 교수 및 학생상담 관련 부서 상담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 교직원 학생상담 역량 증진 연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달 4일, 11일, 18일 등 매주 금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업 및 진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를 높이고, 학생 지도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 및 대화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학생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담자의 태도와 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최신기사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하반기 불용 농기계 매각
합천군은 농기계대여은행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 농기계를 필요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반기 농기계 매각을 추진한다.이번 매각 대상은 경운기, 승용관리기, 굴착기, 퇴비살포기 등 53기종 211대로, 그간 이용 실적, 노후도,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됐다.입찰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권역별 농기계 대여은행에 방문하여 투
합천 초계면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성황리에 개최
합천군 초계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3일 초계면 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과 내빈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초계면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주민총회에는 김윤철 합천군수, 신명기 합천군 의장, 강광열 합천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주민총회 개최를 축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 활동보고와 주요 사업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소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주민총회와
제13회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 11일 개최
합천군은 9월 11일 합천다목적체육관에서 ‘제13회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지역 내 여러 기관·단체·시설이 함께 참여해 군민들에게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민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올해 박람회에는 38개 기관·단체·시설이 참여해 총 42개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각 부스에서는 분야별 서비스 안내와 홍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군민들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서비스를 직접 보고,
남동발전, 네팔 연락두절 직원 구조 총력
한국남동발전은 네팔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헬기·육상·레펠·드론·수색견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전방위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있다.회사는 사고 발생일인 지난 8월 26일부터 현장 수색을 이어오고 있으며, 직원 가족들에게 수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한국남동발전 현지대응반은 6일 기준 육상수색 4개팀을 투입해 베이스캠프 주변 산악지대 등을 수색 중이며, 공중수색 2개팀은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파워하우스 하류 방향 및 인근 산악 지형을 수색하고 있다.아울러
합천 적중면 적중문화나눔활력센터, 배움으로 채운 선진지 견학
합천군 적중면 적중문화나눔활력센터는 지난 3일 운영위원 및 사업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조직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양산시 하북웰니스센터와 기장군 체험휴양마을 ‘외갓집’을 방문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보며 적중문화나눔활력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문식 운영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좋은 시설을 보는 것을 넘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운영 방식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적중만의 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