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영주세무서는 3월 5일 제60주년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무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일일 명예세무서장 및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위촉장 전수 및 모범납세자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이 이뤄졌다.모범납세자에는 ㈜동광 김춘한 대표이사가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태극당 이재옥 대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표창, 김필묵 ㈜엠피컴퍼니 대표이사가 영주세무서장 표창, 박현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예천군지부 사무국장이 세정협조자로 영주세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신한금융지주 주주들에게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최근 발간한 신한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진옥동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능력, 그룹의 전략적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 직무 수행을 제한할 만한 법적·도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글래스루이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진 회장의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사 선거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공관위는 문 후보에 대해 “기획재정부 기획관리실장, 미래창조과학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 미래산업 정책을 담당해 왔다”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맡아 공공자산 관리와 국가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검증된 정책 전문가”라고 평가했다.이어 “제주는 제2공항 문제,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 청정 에너지와 탄소중립 정책, 지역경제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후보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백년대계인 ‘제주신항 개발사업’과 ‘제주시 원도심 재생’을 통합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위 의원은 이번 공약을 통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위 의원은 현재 제주항이 국가관리항이 아닌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고질적인 재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제주항의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제주도로 이관되어 있지만, 제주 지특회계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신규 항만
진보당 울산시당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두고 “혼란과 갈등만 초래한 급조된 외국인력 정책”이라며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진보당 울산시당은 1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형 광역비자’ 정책 점검을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인 오늘 관련 간담회가 열린다”며 “법무부의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울산형 광역비자의 본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임금 노동 정책에 있다”며 “고도화돼야 할 조선산업을 1970
서울 강서구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단지별로 1200만 원, 주민 안전을 위한 보행 통로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주택의 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억 원이다. 대상은 강서구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24개 단지다.주요 지원 분야는 ▲공용 시설물 개·보수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 ▲긴급재난안전시설(전기차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 기업 제논은 서울시 3D 공간 정보 플랫폼 ‘S-맵’에 공공서비스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서울시 S-맵은 현재 시범 서비스로 운영 중에 있다.해당 사업은 2024년 추진된 ‘AI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 적용 디지털 트윈 서비스 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S-맵을 자연어 기반 대화형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논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맡았으며 공간 정보 전문 기업 가이아쓰리디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시공능력 인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11일 서울광역본부에서 고압가스시설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는 내압·기밀시험을 공사와 시공자가 각각 실시하면서 발생하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공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는 시공업체의 시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대구시가 소통과 배려가 있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웃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6개 분야다. 대구시는 올해 약 10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별로 최대 45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특정 단지의 독점을 막고 신규
충북농협은 11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2026년 농협주유소 충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용선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충북 도내 농협주유소 운영 조합장, 중앙본부 에너지사업부 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정기총회 주요 안건 심의와 △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 △영농철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 등 긴급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가 급등 사태로 인해 농협은 자체 재원 총 300억원 규모의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포항시장 공천 신청자들을 직접 면접했다. 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한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포항시장 출마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그동안 포항시장 공천은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중앙당 공관위가 직접 심사를 맡았다.공관위는 면접에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이상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