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장면이 반복돼 온 공간이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 법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법원 촬영 영상을 통해 생중계된다. 같은 사건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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