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시지역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무료법률상담은 11월 3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자월면, 영흥면, 연평면, 덕적면까지 총 5개 면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된다.상담은 법무부 지정 마을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며, 민사, 가사, 세무 등 생활 밀착형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 1:1 상담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민사 소송에서도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7500만원을, 주작감별사는 이 중 5000만원을 구제역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앞서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재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소속사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항소심에서 그간의 사실관계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인천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2018년도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천시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금태환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이날 총 9명의 시민이 참여해 임대차, 손해배상, 부동산 토지인도 등 민사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00 단지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싼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재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됐던 사안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분쟁 대응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초점은 ‘하자의 유무’와 ‘보수 책임 이행’ 문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이 단지는 2021년 준공 이후 하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지속됐고, 주민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최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청구 금액은 174억원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다.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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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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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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