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보상은 공익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용재결 단계는 단순히 “얼마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적법성과 보상의 적정성이 함께 걸려 있는 분쟁의 핵심 국면이다. 공익사업이 확대될수록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도 커지므로, 수용·보상 절차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복 방법을 제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권리의 내용보다도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서 불리하게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는 평일 낮 시간대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민들은 별도의 예약 없이 구청 본관 1층에 있는 야간민원실을 방문해 각종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거나 가족관계등록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일 업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 학생 등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어디서나 민원’,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국제 혼인신고, 담당 부서의 검
인천시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인천시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강화군과 옹진군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산업과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특구 대상 지역을 선정했으며, 향후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애써 확보한 국비 사업들을 정작 집행하지 못해 반납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53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미집행 상황을 지적하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고, 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이 없는 미집행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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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상반기 매출 8471억원, 영업이익 2306억원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럽 직접판매 제품 확대와 미국 시장 공급 확대가 실
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고의숙 교육감 첫 타운홀 미팅 개최...'제주교육, 현재와 내일 잇는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SK에너지·도란도란봉사단, 울산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방역 봉사 실시
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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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여름 도심 속 물놀이 축제 연다
안산시는 안산의 여름을 대표하는 도심형 축제인 ‘2026 안산서머페스타&여르미오’를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화랑유원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낮에는 시원한 물놀이와 체험을, 밤에는 대중음악 공연과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여름축제로 마련된다.무료 물놀이터를 비롯해 워터서바이벌, 거리공연, 벼룩시장, 푸드트럭,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청년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즐길
용인특례시, 주민 제안 재개발·재건축 비용 지원
용인특례시는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설명했다.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에 수억
군포시,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 개최
군포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시정 운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는 취임 초기 시장과 간부 공무원 간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결단과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시정 방향에 맞춰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의왕시, ‘전문건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의왕시가 7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의왕시협의회 이원재 회장을 비롯한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의왕시 전문건설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왕시 최초로 수립된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이 공유됐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안성시, 2026년 하반기 정책공감토크 1주차 마무리
안성시가 ‘2026년 하반기 읍·면·동 정책공감토크’의 1주차 마지막 일정을 24일 안성맞춤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날 행사는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행정 수요가 집중된 동 지역인 안성2동과 안성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동별로 주민 150여 명씩 총 3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행사에 앞서 안성2동에서는 백성초와 명륜여중 학생 동아리의 활기찬 댄스 공연이, 안성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