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신임 중앙선관위원 내정…차기 위원장 맡을 듯
천대엽 대법관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됐다.
관례에 따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대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는 은행권 수준의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23일 발표했다.부동산·건설업 중심의 여신 구조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환하고, 규모에 걸맞은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CEO 정책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조적 전환의 필요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동 참여를 장려하는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를 시행한다.영등포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8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 게시판에서 진행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선정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 역시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당만의 주장이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양자내성암호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한다.빗썸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아톤과 ‘양자내성암호 보안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전반에 PQC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거래소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이 한층 높아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향후 양자컴퓨터가 상용화될 경우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빗썸은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처리됐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페 운영진은 전날 공지를 통해 두 인사의 강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231표 가운데 찬성 1001표, 반대 230표로 강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운영진은 공지에서 두 인사가 최근 당내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기조와 엇박자를 내며 지지층의 혼란을 키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
70년 ‘적국’ 굴레 벗은 간첩죄, 안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지탱해온 형법이 제정 70여 년 만에 냉전의 유산을 벗어던지고 현대적 정보전 체제로 재편됐다. 과거 북한이라는 특수한 적대 관계에만 매몰됐던 간첩죄의 범위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비국가 단체로 확장한 것은, 이제 안보의 핵심이 영토 보존을 넘어 국익과 첨단 기술 보호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방과 적국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정치의 비정한 현실을 법 체계에 투영한 결과물이다.국회는 26일 제432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 불패’로 불리던 강남3구가 일제히 하락 전환하며 시장 분위기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용산구까지 내림세에 합류하면서 서울 집값 흐름이 변곡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다만 상승 폭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에 이어 이번 주까지 4
메리츠금융지주가 코스피 지수와 금융주 랠리 속에서도 최근 1년 시가총액이 거의 변동 없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정책의 상대적 우위 희석, 손해보험 업황 둔화, 검찰 수사 확대 등이 복합 요인이 작용했지만 2025년 역대 최대 실적 및 주주환원과 증권 부문 체질 개선 등 긍정적인 기대도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 주가는 전일 종가 기준 13만3500원으로 전일 대비 1400원 하락했다. 시가총액은 약 23조3920억
국회는 26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심의·의결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
제주도내 평화단체 등이 2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서 해군기지 준공 10년에 즈음해 해군기지 폐쇄 및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는 이날 낮 '제주해군기지 준공 10년, 해군기지 폐쇄와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참가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제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제주~추자를 연결하는 대체 선박의 잦은 결항으로 추자주민들의 불편·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6일 제주시 추자면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승선인원 170명의 280톤급 쾌속선 ‘엔젤호’가 운항 중이다.과거 부산~여수 항로를 다녔던 이 배는 규모가 작고 2004년 진수돼 선령이 22년인 노후 선박으로 초속 9~11m의 바람이 불어도 운항을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자 항로 취항 60일 동안 실제 운항은 20일에 그쳤다.추자도 한 주민은 “엔젤호는 화물수송이 안 되는 작은 배인데, 잦은 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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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고려대 최고위 과정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 3월 개강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인 ‘아트앤라이프 마스터 클래스’ 2기를 모집한다.이번 2기 과정은 오는 3월 25일 개강해 7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설치, 퍼포먼스, 사진, 미디어 아트 등 현대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패션, 미식, 심리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며, 예술적 통찰을 리더십과 연결하는데 초점을 둔다.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지난해 1기 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과정은 교육 기간을 14주로 확대하고,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리더의 안목’을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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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ACL2 16강서 멈췄다…감바 원정 1-2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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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0달러로 무너질 가능성보다 100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25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알트코인 데일리 공동 창립자 오스틴 아널드는 비트코인이 현재 6만6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사상 최고가 대비 약 48% 하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반면 금 강세론자이자 비트코인 비관론자인 피터 시프와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은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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