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베트남·말레이에 ‘K-공정거래’ 전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 경쟁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와 분쟁조정제도를 전파하는 연수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수 과정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이해,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워크숍도 병행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연수 과정은 한국의 경쟁법 체계와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이해, 경쟁사건 유형별 처리 개관 및 사례, 조정원 분쟁조정 제도와 주요 사례, 경쟁영향평가제도 등 주요 주제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참가국별 공정거래 제도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워크숍도 병행해 연수생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주식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주택을 사들이는 자기자금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투자 수익이 실물 부동산 자산으로 환원되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과실이 생산적 기업 투자로 재유입되지 못하고 수도권 집값을 떠받치는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아이앤씨가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사업 ‘미니콘테스트’의 올해 선정기업인 플립, 복지플랜, 봄스퀘어드, 시너즈, 아워스토리, 엠알피, 오롯플래닛, 테바 등 8개사에 사업화 자금 9000만 원을 전달했다.‘미니콘테스트’는 환경∙사회 등 ESG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해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올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업∙벤처기업∙소셜벤처 인증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개편하고, 지난해 5개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하남시의회, ‘2026년 청렴연수교육’ 실시
김만식 기자 = 하남시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홀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남시의회 청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국가청렴권익교육원
“세쌍둥이가 함께 맞은 백일”... 청하면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
포항시 청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관내 백일을 맞은 세쌍둥이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포항사랑상품권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응원했다.이번 행사는 저출생 시대에 지역사회가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함께 축하하고 출산․양육 가정에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이번 백일 축하는 한 가정의 세 아이가 동시에 백일을 맞는 특별한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세쌍둥이가 건강하게 백일을 맞기까지 부모의 정성과 노력이 컸던 만큼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첫 성장 순간을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집중호우 몰아친 울산…침수·파손 등 19건 피해 신고 접수
30일 오후 울산 지역을 휩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동구와 중구 일대에서 침수 및 도로 파손 등 각종 사고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동구 방어동·일산동·화정동과 중구 우정동을 중심으로 총 19건의 호우 피해 및 위험 신고가 확인됐다.접수된 현황은 상가·주택·지하 주차장의 침수 위험을 비롯해 도로 파열, 맨홀 덮개 열림 등이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력 77명을 현장에 투입해 5곳에서 총 19.6t의 배수 작업을 돕고 14건의
최신기사
남동구, 재정혁신 구민 토론회 개최
인천 남동구는 지난 31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전문가와 구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재정혁신 구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남동구의 재정 현황과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구가 추진 중인 재정혁신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전문가와 구민 대표들은 ▲ 재정혁신의 우선순위와 기준 ▲ 세출 구조 조정 시 고려 사항 ▲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운영 방향 등을 중심으로
영종구,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 합동 안전점검 완료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비상용 자가발전설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이후, 돌발적인 전력 공급 중단 시 승강기, 소방설비 등과 직결된 비상 설비의 가동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대상은 관내 1,000세대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 15개소와 대규모점포 3개소 등 총 18개 시설로 영종구청 경제지원과와 건축과, 유관기관인 한국전
정읍시 9개 주민자치회, 2027년 마을사업 확정
정읍시 9개 주민자치회가 한 달간 이어진 주민총회를 통해 2027년 마을사업을 주민들의 손으로 확정했다.주민총회는 지난 7월 31일 수성동을 시작으로 8월 31일 영원면까지 지역별로 열렸다. 주민들은 총회 현장과 사전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사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접 결정했다.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현안을 찾고 해결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주민대표 조직이다. 시는 2021년 내장상동과 수성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8개 동과 영원면 등 모두 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올해
울릉군, ‘제3회 죽암마을 작은 뿔소라 축제’ 성황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울릉도 죽암마을 바닷가 일대에서 열린‘제3회 죽암마을 작은 뿔소라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축제는 울릉도의 청정 바다에서 나는 대표 해산물인 뿔소라를 비롯한 지역 수산자원을 알리고, 죽암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촌문화를 관광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축제를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의 정겨움과 울릉도만의 매력을 선보였다.축제 기간 운영된 먹거리 장터는 양일간 오후 4시부터 문을 열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울릉도 해산물 먹거리를 제공했다. 축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어린이 식생활 교육 ‘호응’
연수구가 지난 4월 개관한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어린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꾸준히 운영하며, 향후 청량근린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체험관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연계해 유아 대상 식생활 교육을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론 수업과 체험 활동을 함께 구성해 어린이들이 전통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대표 프로그램인 ‘연수꼬마김치학교’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김치에 대한 이론 수업과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체험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