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4.3유족인 고계순씨가 70여 년만에 친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가족관계 정정'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시 소재 고계순 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1948년 6월 태어난 고계순 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최근 쌀값 상승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정책 실패’ 책임론이 제기되자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박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쌀값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가격이 정상 범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단편적 수치 비교로 농정을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보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쌀값 반등은 정책 실패가 아닌 분명한 성과”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 10일자 한 일간
인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타워가 수년째 계획과 장부 위에서만 표류하고 있다.랜드마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안정성 검증 절차,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공사비, 지루한 법정 공방만 이어지는 모습이다. □ 공사비 증액과 소송에 막힌 청라시티타워청라국제도시 자부심으로 꼽히던 시티타워는 현재 희망 고문의 대명사로 전락한 모습이다.이 사업은 10년 넘게 첫 삽도 제대로 못 뜬 채 설계만 만지고 있는데 그사이 건설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았다.시티타워는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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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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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발전협의회, 흥해 포항들꽃마을 방문 생필품 전달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13일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흥해 들꽃마을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생필품을 전달했다.흥해 들꽃마을은 포항지역 노숙인 및 차상위계층 서민무료 보호시설을 운영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다.포발협은 해마다 설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이용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해 오고 있다.이칠구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설이용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들이 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5극 3특”의 성공을 위해 TK. 행정통합을 반대한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 구청장 입장문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구상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임기 초부터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소수의 관료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마침내 알맹이가 없이 빈 껍데기만 남긴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먼저 202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용인특례시 "환영"
용인특례시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용인~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13일 시에 따...
우리금융저축은행, 설 맞아 취약계층 아동에 사랑의 도시락 나눔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가 진행하는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우리금융그룹의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실천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설 명절 기간 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날 월드비전에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후원금은 설 명절 기간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
경기도, 설 연휴에도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운영
경기도는 설 당일을 포함해 14~18일 연휴 기간에도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서비스 ‘청소년전화1388’을 24시간 운영한다.청소년전화1388은 청소년의 자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