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관련 현금화 가능 금액 많아야 수천달러"
국세청이 1일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은 많아야 수천달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
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가상자산이 단일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극소수가 보유한 시장에서 대량의 매도거래는 주목이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을거란 얘기다.
이번 국세청에서 탈취된 가상자산도 '이더스캔'에 따르면 총 1천만개의 코인 중 2명이 88%, 상위 5명이 97.9%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한다.금융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다가오는 새봄을 맞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되는 ‘3월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강아지숲은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예매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객은 물론 가족, 연인 등 단위별로 맞춤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및 패키지권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구매한 티켓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다.특히, 패키지권에는 기본 입장료 외에도 사람과 반려견을 위한 음료 교환권, 네이처 푸드테
한국납세자연맹이 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대해 “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비판했다.세무공무원 포상금제도는 국세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통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는 사안이어서 시민단체의 폐지 촉구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은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징 세액이나 소송 승
배우 출신 문화계 인사인 명계남이 이북5도 황해도지사에 임명됐다.행정안전부는 2일 명계남 신임 황해도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북5도지사는 북한 지역의 옛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둔 명목상의 도지사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1952년 충남 공주 출신인 명 지사는 신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신학과에 진학했으나 중퇴했다. 이후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진출해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활동했다.이스트필름 대표이사와 영화인회 사무총장, 부산영상위원회·남도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2년에는 '노무현을사랑하는모임' 대표를 맡았
부천시는 2월 26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2026년 어린이통학안전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부천시장을 비롯해 안전교육지도사 117명이 참석했으며,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통해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의지를 공유했다.‘안전교육지도사’는 어린이와 함께 통학로를 이동하며 통학 시간대 주요 지점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교통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올해는 145명을 41개 초등학교 주요 통학로에 배치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세를 과시했다.강준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국회의원이 안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며 세종교육감 출마에 대한 암묵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했고, 같은당 고준일·김수현·이춘희·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와 전·현직 세종시의원들도 이자리에 함께했다.오는 6월 정당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대거 참석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그는 진보에 가까운 성향이지만 “공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
인천 지역 소상공인의 상표 무단선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상표 출원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올해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지식재산처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표권을 확보해 상표 무단선점, 분쟁 발생 등 지식재산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
조명래 전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이 저서 '다시, 창원: 통합을 넘어 공존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산업·행정·관광 기능을 기반으로 한 도시별 특성화와 시민 중심 공존 전략을 제시했다.조 전 제2부시장은 지난달 28일 창원국립대학교 이룸홀 85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창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창원특례시가 통합될 때 도시 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서 합쳐져야 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통합 탓에 공존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창원은 산업의 중심지가 돼야 하고
도롱뇽, 악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4년간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2일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
대구 중구의회의원들이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청라언덕에서 열린 만세운동 재현행사에 참석해 독립정신 계승의 뜻을 밝혔다.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청라언덕 3·1만세운동길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와 기념사, 만세삼창, 재현 퍼포먼스,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시민과 학생, 공무원 등 900여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1919년의 함성을 되살렸다.이날 중구의회에서는 김효린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3·1운동은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선열들의 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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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새마을금고, 제주 취약계층 아동에 입학키트 지원
호남새마을금고는 24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2000만원 상당의 신학기 입학키트를 전달했다.호남새마을금고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제주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용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함께 키트 포장 및 전달식에 참여해 아이들의 새출발을 응원했다. 키트는 책가방을 비롯한 학용품 총 16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키트는 도내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취약계층 아동 9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둔 아동
광명 골목상권 살릴 음식 메뉴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골목상권 메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골목상점상인회 대상 메뉴개발 특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 사업 참여 점포에서 개발한 메뉴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시식회를 열었다.이번 사업은 골목상권 내 점포별 특성을 반영한 대표 메뉴를 개발하거나 기존 메뉴를 개선·고도화해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시는 외식 전문가를 연계해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기존 메뉴 진단 ▲신규 메뉴 개발 ▲레시피 표준화 ▲매장 환경 개선 등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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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남도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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