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 695건 심의·57건 구제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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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2026년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 전산세무회계 합격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최신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영상에서는 에듀윌 전산세무회계 대표 교수진이 직접 출연해 과목별 핵심 이론 정리와 고득점 공략 포인트, 실전 대비 노하우를 공개한다.특히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초보 수험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단계별 로드맵을 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을 매입할 때 지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질의처럼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에 부동산임대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원의 재원을 보존했다고 20일 밝혔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의 높은 승소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도는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을 앞세운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전담팀은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해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대표 사례를 보면, A주식회사는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핵심 부서를 거친 조세 전문가 김하중 대표세무사가 2025년 2월 말일 자로 합류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김하중 대표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27년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현장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다. 그는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조세심판원에서의 풍부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그는 ▲조세심판원 제1,4심판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팀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국세청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와 다카이치 정권의 중의원 대승이 헌법개정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이 우려된다. 다만, 우호적 한일 관계의 지속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이 24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여린 민간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북도 독도위원회의‘경상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에서 기조 발제에서의 진단이다.추연식 경북대 교수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적·환경적 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독도를 ‘보전되어야 할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연계 강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제도가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춘 것이다.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제도와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면서 탓에 도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기 어려웠다.이에 제주도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현장에서 끊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협의체는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사회성과가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하고, 그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보상한다.이번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신규 국비사업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비 3억 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적가치지표 평가결과 우수한 사회연대경제기업 등에 사회성과에 비례해 사업비로 지급할 예정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팔레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신대경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이맹숙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제주보호관찰소에 400만원을 기탁했다.김동완 신임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호관찰 위원
충남 아산에 대한민국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생산·사업화 종합 지원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근에서 앞서 개소한 바이오의료종합지원센터와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내년 연이어 가동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와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진출지원센터까지 합하면, 아산은 ‘바이오헬스 유니콘’을 탄생시킬 K-바이오의 메카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4일 아산시 배방읍 ‘천안·아산 KTX 역세권 연구개발 집적지구’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관계 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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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분위기 타고 상장사 66% 목표주가 ↑...현대차 오름폭 1위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에자이, 기면증 치료 신약 ‘E2086’ 日 희귀의약품 지정… “오렉신 수용체 작용제의 혁신”
에자이가 기면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에자이는 자체 개발한 선택적 오
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설날 건조주의보 속 경북·대구 산불 잇따라 발생
설날인 17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북과 대구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대거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 봉화군이다. 오후 9시 47분께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
급식, 행정, 특수교육 발전 기여’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531명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2월 말 정년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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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연구비 및 출판비 지원 공모
제주학연구센터는 오는 3월 3일부터 24일까지 ‘2026년 제주학 연구비 및 총서 출판비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연구비 지원 규모는 기획 주제 1건, 자유 주제 4건이다. 기획 주제는 ‘기후위기와 제주의 지속가능성’이며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과제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자유 주제는 제주학과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자 개인이 신청 가능하다. 자유 주제는 과제당 8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출판비 지원은 제주학 총서 4건을 선정해 각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
의료‧요양‧돌봄, 제주에선 하나로…통합체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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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유홍 제주도재향군인회장 취임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지난 23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보훈·안도단체장,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7대 김달수 회장 이임 및 38대 현유홍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회원들은 이날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하고, 보훈과 안보의 가치가 도민의 일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에 앞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동약조합, 올해 GMP 선진화 능동대응 '품질 강화 총력'
국내 동물약품 제조사들이 올 한해 동물약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4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올해 △조직강화·운영활성화 △기획조사사업 △지도교육사업 △공동사업강화·사업개발 △대
신상품·자산보호 분과 운영···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
신한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2026 신한은행 고객자문위원 발대식’을 열었다.고객자문위원 제도는 신상품 출시 전 점검, 소비자 권익과 자산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