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11.6. 선고 2021두362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정밀평판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4.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원고는 2005.9.14. 재차 A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감면사업으로 ‘TFT-LCD용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월 27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체납자 대면 시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지원 및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상호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박종희 청장은 그동안 국세청 직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체납 업무 집행에 적극 협조해 온 한창훈 청장과 인천경찰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세청의 추진과제인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신설(’25년 11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이 실시한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밝혔다.간접투자 방식이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투자자를 선발하고 그들의 ‘선구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이 구조에서 재정모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재정자금을 관리·공급해 민간자본 유입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민간전문 투자자를 선별하는 등 간접투자 운영의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참석기관은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등이다.참석자들은 먼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MSCI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1·2월 중 13건을 추진했으며, 3월 중 9건을 추가로 추진해 1분기 중 50% 이상인 총 22건을 이행하기로 했다.허 차관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 및 북구, 울주군과 4일 오전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시정과 구군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두겸 시장과 각 구청장 및 군수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내 핵심 산업 및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특히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초지자체별 당면 과제에 대해 시와 구군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참석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시민의 삶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2026년 신규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입문교육을 실시한다.
4일 경진원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진원 2층 도전실에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진행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공동체형 기업이다.
도내에는 현재 12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올해 MWC26 현장은 중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과 로봇, 스마트 디바이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경쟁 구도의 한 축을 형성했다.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올린 MWC26에서는 중국발 기술 러시가 이어졌다. 단순 전시를 넘어 상용화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동시에 부각하며 관람객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최신 기술력 내세운 기술 굴기…中 기업 부스 인산인해화웨이는 전시장 1관 대부분을 채운 1200㎡ 규모의 대형 부
롯데웰푸드는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롯데웰푸드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부사장과 민준웅 재무전략부문장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아울러 롯데웰푸드는 자사주 1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소각 후 자본금은 46억5228만7000원에서 46억228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기준 930만4574주에서 920만4574주로 줄어든다.롯데웰푸드는 "2022년 7월 롯데제과와 롯데
영천시 임고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관내 경로당 33개소에 나물, 오곡밥 등 보름 음식을 전달했다.올해 35주년을 맞이한 생활개선회 나눔 봉사는 기존 목욕 봉사에서 음식 나눔 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회원들은 직접 음식을 준비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한 해의 액운과 질병을 막고 건강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방현경 생활개선회장은 “한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리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행운과 건강이
커머스 생태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 크리테오는 오픈AI 챗GPT의 무료 및 고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광고 파일럿 프로그램에 연동하는 첫 애드테크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크리테오가 미국 내 광고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챗GPT 등 거대언어모델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사용자의 구매 전환율은 타 채널 대비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I 플랫폼 사용자들이 단순 검색을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높은 구매 의도를 바탕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대화형 검색 시장이 빠르
경주 토함산의 차가운 흙을 뚫고 작은 생명들이 기지개를 켰다.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토함산지구 일원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노루귀’와 ‘변산바람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토함산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은 문화적 명소이기도 하지만, 식생의 다양성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 및 북구, 울주군과 4일 오전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시정과 구군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전략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김두겸 시장과 각 구청장 및 군수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내 핵심 산업 및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특히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초지자체별 당면 과제에 대해 시와 구군이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참석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시민의 삶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