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따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고 중부청이 전했다.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둘러보면서 방문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중부청은 납세자들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승수 청장은 "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풍력발전 전문 기업 유니슨이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예고는 2025년 12월 30일 최대주주 변경이 지연 공시된 데 따른 것이다. 지정 여부는 2026년 2월 2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
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돈장 ASF가 속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조치와 함께 상당수 농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며 설 명절을 앞둔 돼지고기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합동으로 故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분향소를 오는 31일까지 5일동안 상주하며 조문객을 맞는다.합동분향소 운영을 위해 장례위원을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에 박진만 세종지역부의장, 강준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강진 세종갑 지역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집행위원장에 김봉주 민주평통 제2지회장, 문서진 민주당 세종시당 수석부위원장, 장례위원에 황종순 간사, 서경희 수석부회장, 김영재 부회장, 이연아 부회장, 엄상준 부회장과 기획홍보분과 등 7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 관련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앱호출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하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및 대표이사와 부사장·사업실장 등 임직원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을 자체 재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27일 수원리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동에게 500만원, 둘째부터는 각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기를 포함해 3대가 수원리에 거주해야 한다.수원리 마을은 오는 30일 정기총회에서 7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총 55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첫째아 3명 1500만원, 둘째아 3명 3000만원, 셋째아 1명 1000만원이다.수원리는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원한
제주에너지공사는 27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현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준공식을 개최하고, 설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제안해 채택된 정책 과제다.공사는 한국동서발전, LG에너지솔루션, 에퀴스에너지코리아와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촌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더해지면서,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중앙급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장민영 행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중이 충실히 반영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윤인지 부행장과 오정순 부행장이 선임되면서 여성 부행장은 총 4명으로 확대됐
강미순씨 별세, 박희윤씨 모친상 = 발인 1월 29일,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055-225-1200, 장지 김해추모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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