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관련 대표·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 관련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앱호출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하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및 대표이사와 부사장·사업실장 등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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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일본 금융청은 결제서비스법 전면 개정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구체화하는 행정예고안을 공개했다고 더블록이 27일 보도했다.행정 예고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자격 요건과 기존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서비스를 중개할 때 준수해야 할 감독지침 등을 포함한다.금융청은 관련 업계와 일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026년 2월 27일까지 진행한다.법안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범위를 제한하
서울 서초구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청년 창업지원 프로젝트' 참여자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구는 지역 내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모집에서는 15개 내외의 팀을 선정해 사회적경제 초기 창업을 위한 사업비로 팀당 최대 2,500만원, 사업 안정화를 위한 임차료로 팀당 최대 8
한국부동산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27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대한노인 인천광역시연수구지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수도권북부지역본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지역 대한노인 인천광역시연수구지회 등 7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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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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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2월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진구, 2026년 고등학생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부산진구는 관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미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고등학생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일반고 학생들은 진로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전공과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실제 직업인과 전공 멘토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급변하는 AI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일
연이어 무고한 시민 총격 살해에 트럼프, 한 발 물러서나…백악관, 사망자에 "애도" 표명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 연방요원이 시민을 사살한 사건 관련 비판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 대량 체포가 아닌 선별 단속을 선호하는 '국경...
[취재수첩] 반성문
창원NC파크 관중 사망사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사조위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를 썼다. 사고 이해관계자인 창원시가 사조위를 구성한다고 할 때 나왔어야 하는 문제 제기다.고백하자면 그 당시에는 사조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